{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06",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조상의 탄소 빚을 상속받은 작은 공동체",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195,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장기 복구 분담 연합",
  "decisionActor": "공동체 복구 약정회의",
  "mandate": "공동체의 분담 협상과 내부 비용 배분을 정한다. 과거 책임의 법적 최종 판단과 다른 공동체의 청구를 통제하지 못한다.",
  "deadline": "장기 복구 협약 재체결까지 18개월",
  "decisionType": "분담",
  "decisionQuestion": "과거 활동의 이익·책임과 현재 주민의 지급 능력을 어떤 복구 분담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과거 기여 기준의 분담 수락」·「현재 자산과 능력 기준 재협상」·「금전·기술·거주 지원을 묶어 약정」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장기 복구 협약 재체결까지 18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공동체의 조상은 큰 배출 사업에 참여했지만 현재 주민 대부분은 그 부를 보유하지 않는다. 결정 시한: 장기 복구 협약 재체결까지 18개월.",
    "stakes": [
      "책임의 계보를 인정하지만 현재 취약 주민의 생활을 압박한다.",
      "지급 현실을 반영하지만 과거 피해의 정산을 미룰 수 있다.",
      "여러 자원을 쓰지만 가치 환산과 이행 확인이 복잡해진다."
    ],
    "boundaries": [
      "공동체의 분담 협상과 내부 비용 배분을 정한다. 과거 책임의 법적 최종 판단과 다른 공동체의 청구를 통제하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현재 자산 중 과거 사업에 실제로 연결된 비중"
    ],
    "reopenWhen": [
      "「현재 자산 중 과거 사업에 실제로 연결된 비중」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복구 지연이 피해 공동체에 만드는 추가 손실」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64d7bae91dc9848d14661341e928a4198cd2d4c7a508b15930e50a033101bd9b",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JUSTICE-06-P1",
      "kind": "합성 설정",
      "text": "공동체의 조상은 큰 배출 사업에 참여했지만 현재 주민 대부분은 그 부를 보유하지 않는다."
    },
    {
      "id": "FSP-JUSTICE-06-P2",
      "kind": "합성 설정",
      "text": "일부 공동 자산은 과거 사업 수익으로 만들어졌고 여전히 생활 기반으로 쓰인다."
    },
    {
      "id": "FSP-JUSTICE-06-P3",
      "kind": "합성 설정",
      "text": "피해 공동체는 복구 자금이 더 늦어지면 회복 기회를 잃는다고 주장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과거 기여 기준의 분담 수락",
      "tradeoff": "책임의 계보를 인정하지만 현재 취약 주민의 생활을 압박한다."
    },
    {
      "id": "O2",
      "label": "현재 자산과 능력 기준 재협상",
      "tradeoff": "지급 현실을 반영하지만 과거 피해의 정산을 미룰 수 있다."
    },
    {
      "id": "O3",
      "label": "금전·기술·거주 지원을 묶어 약정",
      "tradeoff": "여러 자원을 쓰지만 가치 환산과 이행 확인이 복잡해진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06-U1",
      "kind": "미확인",
      "text": "현재 자산 중 과거 사업에 실제로 연결된 비중"
    },
    {
      "id": "FSP-JUSTICE-06-U2",
      "kind": "미확인",
      "text": "복구 지연이 피해 공동체에 만드는 추가 손실"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세대 책임",
    "기후 부채",
    "복구 정의"
  ],
  "packetHash": "6145b6510d50d1bd2104d6f2a8020dc1c4da68c88f8e845f9ae7bd28e4f44f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