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07",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자동판결 재심을 기다리는 9천 명의 구금",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40,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공화국 · 자동 형사재판의 증거 결함",
  "decisionActor": "최고법원 특별 전원합의체",
  "mandate": "쟁점이 확인된 판결군의 효력 정지와 개별 구금 재심 절차를 정한다. 모든 피고인의 유무죄를 집단 통계로 확정할 수 없다.",
  "deadline": "장기 수용시설로의 첫 이송까지 72시간",
  "decisionType": "보호",
  "decisionQuestion": "72시간 안에 같은 증거 결함이 의심되는 자동판결 9천 건의 구금 효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해당 판결의 집행정지와 개별 심사, 별도 근거가 있는 구금만 14일 유지, 기존 효력 유지와 재심 우선 배당 중 무엇을 명령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이송 뒤에는 법률 지원과 가족 접촉이 어려워지고 재심 전 구금 손실이 더 깊어진다.",
    "stakes": [
      "잘못 잃은 자유와 구금 중 건강·가족 관계의 손실은 무죄 판결이나 배상으로 완전히 복구되지 않는다.",
      "개별 보호 필요를 검토하지 못한 조치는 사건 당사자에게 다시 회복 불가능한 위해를 남길 수 있다."
    ],
    "boundaries": [
      "공통 오류 의심은 전원 유죄나 전원 무죄의 근거가 아니다.",
      "구금 유지에는 사건별로 법이 요구하는 별도 근거와 기한 심사가 필요하다."
    ],
    "reopenWhen": [
      "원자료 누락이 판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독립 재현이 한 건 이상 완료된다.",
      "14일 심사 기한을 넘긴 사건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당사자 보호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7,
      "quote":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
      "adaptation": "형사 사법 자동화의 정당성 문제를 공통 증거 결함 발견 이후 9천 건의 구금 효력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구체화했다.",
      "sourceId": "NOTION-27"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JUSTICE-07-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의 법원은 자동 판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으나, 9천 건에 쓰인 공통 증거 전처리의 원자료 연결이 일부 끊긴 사실을 확인했다."
    },
    {
      "id": "FSP-JUSTICE-07-P2",
      "kind": "합성 설정",
      "text": "결함은 유무죄를 곧바로 판정하지 못하게 하며, 각 사건에는 별개의 증거가 서로 다른 정도로 남아 있다."
    },
    {
      "id": "FSP-JUSTICE-07-P3",
      "kind": "합성 설정",
      "text": "독립 재심 재판부는 14일 안에 1천 8백 건을 다룰 수 있고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접촉 지원도 같은 예산에서 제공해야 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문제 판결의 집행정지와 개별 심사",
      "tradeoff": "회복 불가능한 오구금 확대를 막지만 사건별 보호 조치를 새로 판단해야 한다."
    },
    {
      "id": "O2",
      "label": "별도 근거 있는 구금만 14일 유지",
      "tradeoff": "독립 사유를 구별하지만 짧은 심사의 오류와 재판부 부담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기존 효력 유지와 우선 재심",
      "tradeoff": "현행 보호 조치를 이어가지만 무효 증거로 자유를 잃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07-U1",
      "kind": "미확인",
      "text": "각 사건의 원자료와 독립 증거가 실제로 남아 있는 정도"
    },
    {
      "id": "FSP-JUSTICE-07-U2",
      "kind": "미확인",
      "text": "재심 기간에 필요한 개별 보호 조치와 지원 인력의 규모"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7",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n재가공: 형사 사법 자동화의 정당성 문제를 공통 증거 결함 발견 이후 9천 건의 구금 효력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구체화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7",
      "index": 27,
      "title": "[시나리오 8. AGI에 의한 사법 판단 자동화 시나리오]",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96af09c026d2300571",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자동 사법",
    "구금",
    "재심",
    "증거 결함"
  ],
  "packetHash": "3095e537f26753025e3db636114805a6c216a49a808843bac85c9d008e0b31e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