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08",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사라진 과세 근거로 징수한 돈을 먼저 돌려준다",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38,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공화국 · 자동 과세 대규모 취소",
  "decisionActor": "법원이 설치한 피해구제 정산위원회",
  "mandate": "취소된 과세의 잠정 환급 순서와 증빙 기준을 정한다. 유효한 환급 청구권을 없애거나 납세자의 불복을 포기시키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deadline": "첫 구제금 지급 명단 확정까지 21일",
  "decisionType": "배분",
  "decisionQuestion": "21일 안에 자동 과세가 취소된 42만 명에게 제한된 첫 환급 예산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균등한 잠정 환급, 생계 피해 우선 환급, 완전 증빙된 청구부터 전액 환급 중 무엇을 채택하고 증빙을 잃은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배상 원칙을 다투는 동안 임대료·의료비 등의 추가 손실이 계속 확정된다.",
    "stakes": [
      "국가가 잃어버린 기록 때문에 피해자가 다시 입증에 실패하면 구제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환급 지연 중 사업·가족 돌봄이 해체되면 원금 반환만으로 이전 상태를 되찾지 못한다."
    ],
    "boundaries": [
      "첫 지급 순서는 최종 청구권의 크기나 피해자의 도덕적 자격을 판정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재원을 지출하거나 다른 적법한 급여를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
    "reopenWhen": [
      "새로운 독립 장부로 미확인 청구의 10% 이상이 확인된다.",
      "추가 예산 확정일이 60일 이상 변경되거나 선지급 후에도 긴급 주거 상실이 반복 보고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14,
      "quote": "실시간 세무 조사·징수 체계",
      "adaptation": "자동 집행의 속도를 과거 처분 취소 이후의 구제 책임으로 뒤집어, 자료 소멸과 제한 재원이 만나는 환급 결정을 만들었다.",
      "sourceId": "NOTION-14"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JUSTICE-08-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합성 사건에서 공통 과세 로직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됐고 관련 징수 장부는 남았지만 일부 판단 근거는 계약 종료로 읽을 수 없다."
    },
    {
      "id": "FSP-JUSTICE-08-P2",
      "kind": "합성 설정",
      "text": "첫 지급 예산은 총 추정 환급액의 35%이며 추가 예산 심의는 5개월 뒤다."
    },
    {
      "id": "FSP-JUSTICE-08-P3",
      "kind": "합성 설정",
      "text": "폐업·퇴거 피해를 주장하는 청구자는 많지만 소득과 손실을 확인할 별도 자료의 보존 정도가 서로 다르다."
    }
  ],
  "options": [
    {
      "id": "O1",
      "label": "모든 확인 청구에 균등 잠정 환급",
      "tradeoff": "폭넓은 회복을 시작하지만 큰 피해자의 긴급한 필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
    },
    {
      "id": "O2",
      "label": "생계 피해 우선 환급",
      "tradeoff": "현재의 추가 손실을 줄이지만 피해 증명의 부담과 분류 오류를 인수한다."
    },
    {
      "id": "O3",
      "label": "완전 증빙 청구부터 전액 환급",
      "tradeoff": "금액을 정확히 정산하지만 기록을 잃은 피해자가 뒤로 밀린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08-U1",
      "kind": "미확인",
      "text": "자료가 없어진 사람들의 실제 징수·손실 규모"
    },
    {
      "id": "FSP-JUSTICE-08-U2",
      "kind": "미확인",
      "text": "잠정 환급 후 추가 정산이 가능한 기간과 행정 비용"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14",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실시간 세무 조사·징수 체계\n재가공: 자동 집행의 속도를 과거 처분 취소 이후의 구제 책임으로 뒤집어, 자료 소멸과 제한 재원이 만나는 환급 결정을 만들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14",
      "index": 14,
      "title": "[시나리오 2: AGI 도입에 따른 공공 서비스 민영화 – 국세청 조사/징수 업무의 AGI 대체에 따른 인간 공무원의 루프 전환 구조]",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13acf2d5ab80f2ee6e",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자동 조세 피해",
    "대규모 배상",
    "자료 소멸",
    "구제 순서"
  ],
  "packetHash": "92a1c851b8d70db6aa082e2f2209e645ba76b5686e97cd1891fca19c17abf4d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