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09",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피고인이 읽을 수 없는 국가 위험 모델",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46,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연방 · 공공 위험 점수 집단 소송",
  "decisionActor": "최고행정법원 공개·증거 특별부",
  "mandate": "계속 중인 소송의 증거 접근 범위와 해당 위험 점수의 잠정 효력을 정한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증인의 개인 정보를 무제한 공개할 수 없다.",
  "deadline": "집단 사건의 증거 채택 마감까지 30일",
  "decisionType": "공개",
  "decisionQuestion": "30일 안에 공공 위험 점수로 자격 제한을 받은 7만 명이 어떤 증거를 다툴 수 있게 할 것인가? 제한된 독립 변호인 열람, 개인별 사유·원자료 대조 공개, 모델 검증 완료까지 점수 효력 정지 중 어떤 조합과 범위를 명령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증거 마감 이후에는 설명받지 못한 모델 판단이 사건의 확정 사실처럼 남을 수 있다.",
    "stakes": [
      "검증되지 않은 자격 제한으로 잃은 경력과 생계는 승소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불필요하게 공개된 제3자의 진술과 관계 정보는 재판 종료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
    ],
    "boundaries": [
      "모델의 소스 공개와 개별 판단에 대한 실효적 반박 가능성은 같은 것이 아니다.",
      "소송의 공익성이 비당사자의 모든 정보 공개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reopenWhen": [
      "동일 입력의 상충 결과가 독립 재현되거나 개인별 사유와 실제 자료의 불일치가 확인된다.",
      "열람·공개 과정에서 협의된 범위를 벗어난 제3자 정보 노출이 발생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7,
      "quote": "Trust Fragility Scenarios (error → appeal → symbolic disruption)",
      "adaptation": "오류와 이의 제기 사이의 신뢰 균열을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을 읽고 반박할 수 있는가라는 증거 명령으로 재구성했다.",
      "sourceId": "NOTION-27"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JUSTICE-09-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한 위험 모델이 공공 계약·직업 자격 제한의 근거로 사용됐지만 당사자는 최종 등급만 받았다."
    },
    {
      "id": "FSP-JUSTICE-09-P2",
      "kind": "합성 설정",
      "text": "운영기관은 상세 자료에 비당사자의 진술과 개인 정보가 섞여 있어 공개를 거부한다."
    },
    {
      "id": "FSP-JUSTICE-09-P3",
      "kind": "합성 설정",
      "text": "법원은 소스 전체를 이해할 역량을 보장할 수 없고 독립 전문가 12명과 법률 지원 예산만 확보했다."
    }
  ],
  "options": [
    {
      "id": "O1",
      "label": "독립 변호인·전문가의 제한 열람",
      "tradeoff": "민감한 제3자 자료를 보호하며 대조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반박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
    {
      "id": "O2",
      "label": "개인별 사유와 필요한 원자료 대조 공개",
      "tradeoff": "반박 가능성을 넓히지만 비당사자 식별과 자료 선별 비용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검증 전까지 해당 점수의 효력 정지",
      "tradeoff": "불투명한 제한의 누적을 막지만 별도 자격 심사 부담과 기존 제도의 공백을 만든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09-U1",
      "kind": "미확인",
      "text": "제3자 정보 노출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개인별 판단 범위"
    },
    {
      "id": "FSP-JUSTICE-09-U2",
      "kind": "미확인",
      "text": "점수 외에 각 자격 제한을 뒷받침하는 독립 자료의 존재"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7",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Trust Fragility Scenarios (error → appeal → symbolic disruption)\n재가공: 오류와 이의 제기 사이의 신뢰 균열을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을 읽고 반박할 수 있는가라는 증거 명령으로 재구성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7",
      "index": 27,
      "title": "[시나리오 8. AGI에 의한 사법 판단 자동화 시나리오]",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96af09c026d2300571",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알고리즘 소송",
    "반박권",
    "증거 접근",
    "제3자 보호"
  ],
  "packetHash": "d52535ce6800609c2ecc3ff12a3a324ab15a2ba11620d7f40ce1341ea1822a7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