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10",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상반된 윤리 판정 사이에서 사람을 송환한다",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71,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두 법역의 상호 형사사법 협정",
  "decisionActor": "송환 사건 특별 재판부",
  "mandate": "송환 협정과 기본권 심사에 따라 해당 사건의 인도 여부와 조건을 판정한다. 상대국의 형벌 제도나 피고인의 유무죄를 대신 확정하지 못한다.",
  "deadline": "현행 임시 구금 기간 만료까지 14일",
  "decisionType": "보호",
  "decisionQuestion": "14일 안에 서로 다른 윤리 규칙을 적용하는 두 AGI 법정의 판단이 충돌한 송환 사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재심·형벌 제한 보증을 조건으로 송환, 국내 재판 절차로 전환 요청, 송환 기각과 별도 합법적 보호조치 심사 중 무엇을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14일 이후의 임시 구금에는 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송환은 실행 뒤 되돌리기 어렵다.",
    "stakes": [
      "송환 뒤 집행되는 비가역적 형벌은 보증 위반을 확인한 이후에도 복구할 수 없다.",
      "관할 공백이 길어지면 피해자의 증거와 책임 규명 가능성이 소멸할 수 있다."
    ],
    "boundaries": [
      "공동체 손실의 예측 점수는 그 자체로 개인 행위의 입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외국의 보증 이행과 정치적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
    "reopenWhen": [
      "재심 접근이나 집행 유예 보증이 철회되거나 사건별 효력이 부인된다.",
      "양국이 원자료·관할의 공동 조건에 서명하거나 증거 사본의 불일치가 재현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61,
      "quote":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 프레임",
      "adaptation": "추상적인 윤리 충돌을 송환 뒤 되돌릴 수 없는 형벌과 두 법역의 개별 입증 책임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바꾸었다.",
      "sourceId": "NOTION-61"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JUSTICE-10-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요청국의 자동 법정은 공동체 전체의 예상 손실을 근거로 중한 형벌을 정했고, 피요청국은 개별 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
      "id": "FSP-JUSTICE-10-P2",
      "kind": "합성 설정",
      "text": "송환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 집행될 수 있지만 요청국은 독립 재심의 범위를 아직 명시하지 않았다."
    },
    {
      "id": "FSP-JUSTICE-10-P3",
      "kind": "합성 설정",
      "text": "사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심리를 요구하며, 국내 재판으로 전환하려면 원자료 제공과 별도 관할 동의가 필요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재심·형벌 제한 보증이 충족되면 조건부 송환",
      "tradeoff": "사건 처리를 이어가지만 외국의 약속 집행을 계속 검증해야 한다."
    },
    {
      "id": "O2",
      "label": "국내 재판 전환 협의",
      "tradeoff": "직접 통제 가능한 절차를 추구하지만 자료·관할 미합의로 책임 규명이 늦어진다."
    },
    {
      "id": "O3",
      "label": "송환 기각과 별도 보호조치 심사",
      "tradeoff": "돌이킬 수 없는 외국 처분의 노출을 차단하지만 피해자의 책임 규명 경로가 약해질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10-U1",
      "kind": "미확인",
      "text": "요청국의 보증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
    },
    {
      "id": "FSP-JUSTICE-10-U2",
      "kind": "미확인",
      "text": "공통으로 인정할 원자료와 국내 관할 성립 가능성"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61",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 프레임\n재가공: 추상적인 윤리 충돌을 송환 뒤 되돌릴 수 없는 형벌과 두 법역의 개별 입증 책임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바꾸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61",
      "index": 61,
      "title": "[시나리오 41: 윤리 알고리즘 간 충돌이 시스템 피드백 루프를 파괴하는 시점의 구조 설계]",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92b0f8f42654f8f3e8",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윤리 알고리즘 충돌",
    "송환",
    "비가역적 형벌",
    "사법 주권"
  ],
  "packetHash": "cca5028356e1ef97feb84aa79ff0007dbe17809ee9c3663cc54e367c36991bf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