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11",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재통합의 대가로 어디까지 사면을 약정할 것인가",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45,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국가 · 중앙 통제 이탈 이후 재통합 협상",
  "decisionActor": "의회 진실·재통합 입법위원회",
  "mandate": "한시 재통합 법률의 자격·조사·보상 조항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중대한 범죄 피해자의 사법 접근을 협상만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deadline": "재통합 참여 신청을 열기까지 60일",
  "decisionType": "제도",
  "decisionQuestion": "60일 안에 국가 통제를 이탈했다 돌아오려는 2만 명의 재통합 법안에서 어떤 행위까지 조건부 면책 대상으로 둘 것인가? 신분·명령 불복만 한정, 사실 공개를 전제로 개별 경미 행위 포함, 면책 없이 형량·복귀 지원만 조정 중 무엇을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입법 전 약정은 복귀 여부를 좌우하지만 급한 합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의 권리를 닫을 수 있다.",
    "stakes": [
      "포괄 면책으로 책임 규명과 증언 기회가 영구 소멸하면 피해자의 구제는 다시 열기 어렵다.",
      "복귀 통로가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민간 생활로 돌아갈 관계와 숙련이 사라질 수 있다."
    ],
    "boundaries": [
      "중대한 범죄의 면책은 이번 한시 법안의 허용 범위 밖이다.",
      "집단 소속만으로 가해를 확정하거나 피해자의 화해·대면을 강제할 수 없다."
    ],
    "reopenWhen": [
      "사실 공개의 중대한 누락이 독립 심사에서 확인되거나 피해자 이의 절차가 90일 이상 적체된다.",
      "신청 수와 실제 심사 능력의 격차가 승인한 첫해 상한을 두 배 넘는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19,
      "quote": "장기적으로 무장 해제 및 사회 재통합 유도",
      "adaptation": "원문의 장기 재통합 목표를 실행 전술이 아닌 의회의 면책 범위·피해자 권리·심사 용량 선택으로 전환했다.",
      "sourceId": "NOTION-19"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JUSTICE-11-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이탈 집단 일부가 해산과 민간 생활 복귀를 원하지만 단순 이탈자와 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구분할 기록은 불완전하다."
    },
    {
      "id": "FSP-JUSTICE-11-P2",
      "kind": "합성 설정",
      "text": "피해 주민 대표들은 사실 확인·배상·이의 절차가 있어야 재통합을 수용할 수 있다고 공동 입장을 냈다."
    },
    {
      "id": "FSP-JUSTICE-11-P3",
      "kind": "합성 설정",
      "text": "심사 가능 인원은 첫해 5천 명이며 전원 선심사를 요구하면 상당수의 생활 복귀가 4년 뒤로 밀린다."
    }
  ],
  "options": [
    {
      "id": "O1",
      "label": "신분·명령 불복만 조건부 면책",
      "tradeoff":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지만 현장 행동과 신분 위반을 구별하는 조사 부담이 남는다."
    },
    {
      "id": "O2",
      "label": "사실 공개를 전제로 개별 경미 행위 포함",
      "tradeoff": "참여와 증언을 넓힐 수 있지만 은폐·불완전 공개와 피해자 불신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면책 없이 형량·복귀 지원 조정",
      "tradeoff": "사법 절차를 유지하지만 참여가 줄고 비공식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11-U1",
      "kind": "미확인",
      "text": "기록이 부족한 피해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
      "id": "FSP-JUSTICE-11-U2",
      "kind": "미확인",
      "text": "법안의 조건이 실제 자발적 복귀와 증언 참여를 얼마나 바꾸는지"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19",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장기적으로 무장 해제 및 사회 재통합 유도\n재가공: 원문의 장기 재통합 목표를 실행 전술이 아닌 의회의 면책 범위·피해자 권리·심사 용량 선택으로 전환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19",
      "index": 19,
      "title": "[시나리오 3.1.2.1] AGI 지휘체계 이탈 무장 세력과의 비공식 교섭: 조건, 전개 양상 및 전략적 관리 방안",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e7891bef44974dd3c2",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전환기 정의",
    "재통합",
    "조건부 면책",
    "피해자 권리"
  ],
  "packetHash": "07967b3a2c1aa4a0dc07779002aebd8d74b11d043875cbdd6bf796319507207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