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12",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인간이 반박하지 못하는 ASI 헌법 판단",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58,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인간이 반박하지 못하는 ASI 헌법 판단",
  "decisionActor": "헌법재판 제도개편회의",
  "mandate": "헌법 판단의 최종성·재심·공개 이유 제시 절차",
  "deadline": "결정 시한: 180일 이내",
  "decisionType": "최종심·공적 책임",
  "decisionQuestion": "제도개편회의는 180일 안에 ASI의 헌법 판단을 최종심으로 삼을 것인가, 사람 재판부의 명시적 판단으로 남길 것인가, 상충하는 해석을 공개하는 복수 심사로 바꿀 것인가? 인간이 논증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건의 책임과 재심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ASI의 과거 사건 재검토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새로운 권리 충돌의 논증은 사람 재판관이 완전히 따라가지 못한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180일 이내.",
    "stakes": [
      "일관성과 처리 능력을 활용하지만 반박 불가능성과 책임 공백을 수용한다.",
      "공적 책임 주체를 유지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판단을 추인할 위험이 남는다.",
      "이견을 드러내지만 최종 조정과 긴급 사건 처리의 비용이 늘어난다."
    ],
    "boundaries": [
      "헌법 판단의 최종성·재심·공개 이유 제시 절차",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과거 평가가 새 권리 충돌에도 적용되는 정도"
    ],
    "reopenWhen": [
      "「과거 평가가 새 권리 충돌에도 적용되는 정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요약에서 빠지는 논증의 실질적 중요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복수 심사 주체가 같은 전제를 공유하는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JUSTICE-12-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ASI의 과거 사건 재검토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새로운 권리 충돌의 논증은 사람 재판관이 완전히 따라가지 못한다."
    },
    {
      "id": "FSP-JUSTICE-12-P2",
      "kind": "합성 설정",
      "text": "제안은 ASI에 정치적 주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판결의 최종성을 부여하려 한다."
    },
    {
      "id": "FSP-JUSTICE-12-P3",
      "kind": "합성 설정",
      "text": "설명 가능한 요약을 요구하면 판단 과정의 중요한 일부가 빠진다는 독립 검토 의견이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ASI 판단을 최종심으로",
      "tradeoff": "일관성과 처리 능력을 활용하지만 반박 불가능성과 책임 공백을 수용한다."
    },
    {
      "id": "O2",
      "label": "사람 재판부의 최종 판단",
      "tradeoff": "공적 책임 주체를 유지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판단을 추인할 위험이 남는다."
    },
    {
      "id": "O3",
      "label": "복수 해석 공개 심사",
      "tradeoff": "이견을 드러내지만 최종 조정과 긴급 사건 처리의 비용이 늘어난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12-U1",
      "kind": "미확인",
      "text": "과거 평가가 새 권리 충돌에도 적용되는 정도"
    },
    {
      "id": "FSP-JUSTICE-12-U2",
      "kind": "미확인",
      "text": "요약에서 빠지는 논증의 실질적 중요성"
    },
    {
      "id": "FSP-JUSTICE-12-U3",
      "kind": "미확인",
      "text": "복수 심사 주체가 같은 전제를 공유하는 범위"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권력·민주주의"
  ],
  "packetHash": "d747c6ffac190de7444195f4043810b2fd14cd25e32db480cabfd7c4f2f096f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