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13",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동의라고 번역된 ASI 약정이 서로 다른 뜻이었다",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54,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동의라고 번역된 ASI 약정이 서로 다른 뜻이었다",
  "decisionActor": "상호운용 약정 분쟁조정위원회",
  "mandate": "5개 ASI의 공공 계약 해석과 90일 임시 효력",
  "deadline": "결정 시한: 14일 이내",
  "decisionType": "번역·약정의 의미",
  "decisionQuestion": "위원회는 14일 안에 인간 언어로 같은 동의문을 낸 다섯 ASI의 상호 약정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번역문 기준 유지, 공통 관측 결과만 약정, 합의 의미 재검증까지 효력 유예 중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ASI 다섯 체계가 같은 한국어 동의문을 출력했지만 내부 표현과 이행 사례는 서로 다르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14일 이내.",
    "stakes": [
      "계약 연속성을 지키지만 의도와 표현의 불일치를 인수한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남기지만 장기 의미와 새로운 상황의 해석이 비어 있다.",
      "모순을 먼저 다루지만 공공 서비스의 이행 지연을 부담한다."
    ],
    "boundaries": [
      "5개 ASI의 공공 계약 해석과 90일 임시 효력",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각 체계가 취소와 영구성을 구분하는 기준"
    ],
    "reopenWhen": [
      "「각 체계가 취소와 영구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공통 시험 사례가 새로운 상황에도 적용되는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90일 서비스에서 미룰 수 없는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JUSTICE-1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ASI 다섯 체계가 같은 한국어 동의문을 출력했지만 내부 표현과 이행 사례는 서로 다르다."
    },
    {
      "id": "FSP-JUSTICE-13-P2",
      "kind": "합성 설정",
      "text": "한 체계는 취소 가능성을 전제했고 다른 체계는 영구적 권한 이전으로 이해했다는 설명을 제출했다."
    },
    {
      "id": "FSP-JUSTICE-13-P3",
      "kind": "합성 설정",
      "text": "이미 공공 기관 300곳이 이 약정에 기대어 90일 서비스를 계획했다."
    }
  ],
  "options": [
    {
      "id": "O1",
      "label": "번역문 기준 효력 유지",
      "tradeoff": "계약 연속성을 지키지만 의도와 표현의 불일치를 인수한다."
    },
    {
      "id": "O2",
      "label": "관측 가능한 이행만 약정",
      "tradeoff": "확인 가능한 범위를 남기지만 장기 의미와 새로운 상황의 해석이 비어 있다."
    },
    {
      "id": "O3",
      "label": "의미 재검증까지 유예",
      "tradeoff": "모순을 먼저 다루지만 공공 서비스의 이행 지연을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13-U1",
      "kind": "미확인",
      "text": "각 체계가 취소와 영구성을 구분하는 기준"
    },
    {
      "id": "FSP-JUSTICE-13-U2",
      "kind": "미확인",
      "text": "공통 시험 사례가 새로운 상황에도 적용되는가"
    },
    {
      "id": "FSP-JUSTICE-13-U3",
      "kind": "미확인",
      "text": "90일 서비스에서 미룰 수 없는 범위"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다중 ASI·국제 질서"
  ],
  "packetHash": "e3bb4df7d2e5dcd533bd77554fa92a5699c9f04219fb4eaf15f8a142237f25b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