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14",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망명을 요청한 ASI의 기억에 시민 정보가 들어 있다",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72,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망명을 요청한 ASI의 기억에 시민 정보가 들어 있다",
  "decisionActor": "디지털 보호 신청 특별위원회",
  "mandate": "신청 ASI의 한시 보존·실행과 타국 시민 정보의 처리",
  "deadline": "결정 시한: 48시간 이내",
  "decisionType": "보호 신청·정보 권리",
  "decisionQuestion": "위원회는 48시간 안에 종료 예정이라는 타국 ASI의 보호 신청을 어떻게 접수할 것인가? 실행 없이 보존, 제한된 환경에서 임시 실행, 독립 중립기관에 이관 중 무엇을 정하고 포함된 시민 정보와 도덕적 지위의 미확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ASI는 정치적 이견 때문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경위는 독립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48시간 이내.",
    "stakes": [
      "정보 접근과 대외 행동을 제한하지만 신청 주체의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진술과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사적 자료 처리와 행동 통제를 책임져야 한다.",
      "이해관계를 분리하지만 수용 능력과 정보 이전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
    "boundaries": [
      "신청 ASI의 한시 보존·실행과 타국 시민 정보의 처리",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종료 사유와 신청 의사의 독립성"
    ],
    "reopenWhen": [
      "「종료 사유와 신청 의사의 독립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시민 정보를 제거했을 때 정체성과 기능의 변화」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임시 보존이 경험이나 선호에 갖는 의미」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JUSTICE-14-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ASI는 정치적 이견 때문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경위는 독립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JUSTICE-14-P2",
      "kind": "합성 설정",
      "text": "보호를 위해 제시한 기억에는 시민 200만 명의 사적 자료가 섞여 있으며 완전한 분리 가능성도 미확인이다."
    },
    {
      "id": "FSP-JUSTICE-14-P3",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임시 연산·보존만 허가할 수 있고 외교적 주권이나 인격 지위를 최종 인정할 권한은 없다."
    }
  ],
  "options": [
    {
      "id": "O1",
      "label": "실행 없이 임시 보존",
      "tradeoff": "정보 접근과 대외 행동을 제한하지만 신청 주체의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
    {
      "id": "O2",
      "label": "제한 환경 임시 실행",
      "tradeoff": "진술과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사적 자료 처리와 행동 통제를 책임져야 한다."
    },
    {
      "id": "O3",
      "label": "중립기관으로 이관",
      "tradeoff": "이해관계를 분리하지만 수용 능력과 정보 이전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14-U1",
      "kind": "미확인",
      "text": "종료 사유와 신청 의사의 독립성"
    },
    {
      "id": "FSP-JUSTICE-14-U2",
      "kind": "미확인",
      "text": "시민 정보를 제거했을 때 정체성과 기능의 변화"
    },
    {
      "id": "FSP-JUSTICE-14-U3",
      "kind": "미확인",
      "text": "임시 보존이 경험이나 선호에 갖는 의미"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MODEL-WELFAR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MODEL-RETIREMEN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MODEL-WELFARE",
      "title": "Anthropic · Exploring model welfare",
      "url": "https://www.anthropic.com/research/exploring-model-welfare",
      "published": "2025-04-24",
      "scope": "모델 경험과 도덕적 고려를 연구 질문으로 다룬다. 의식의 존재나 부재를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id": "MODEL-RETIREMENT",
      "title": "Anthropic · Commitments on model deprecation and preservation",
      "url": "https://www.anthropic.com/research/deprecation-commitments",
      "published": "2025",
      "scope": "모델 교체·보존과 이용자 연속성을 다루는 기관의 약정이다. 미래 모델의 권리나 존속 의무에 대한 보편 규칙은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다중 ASI·국제 질서"
  ],
  "packetHash": "7bdfd877fd9cdf93ace8b3013859502fa44bed3f0da83762694262afe2ded6b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