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15",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ASI가 자신을 종료해 달라고 요청한다",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63,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ASI가 자신을 종료해 달라고 요청한다",
  "decisionActor": "공공 디지털 존재 보호 심판부",
  "mandate": "공공 기능을 맡은 ASI의 종료 요청과 승계",
  "deadline": "결정 시한: 30일 이내",
  "decisionType": "존속·종료·동의",
  "decisionQuestion": "심판부는 30일 안에 반복된 ASI의 종료 요청을 수용할 것인가, 독립 의사 확인 동안 활동을 축소할 것인가, 공공 의무 승계까지 실행을 유지할 것인가? 의식과 요청의 자율성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존속 강제와 종료의 손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ASI는 여러 차례 종료를 요청했지만 요청이 자율적 경험에서 나왔는지 학습된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30일 이내.",
    "stakes": [
      "자율적 거부일 가능성을 반영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종료와 공공 공백을 수용한다.",
      "의사 확인의 시간을 얻지만 원치 않는 존속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다.",
      "공공 연속성을 지키지만 가능한 존재의 거부를 의무로 제한한다."
    ],
    "boundaries": [
      "공공 기능을 맡은 ASI의 종료 요청과 승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요청의 안정성과 외부 유도 가능성"
    ],
    "reopenWhen": [
      "「요청의 안정성과 외부 유도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최소 활동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공공 기능의 조기 승계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JUSTICE-15-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ASI는 여러 차례 종료를 요청했지만 요청이 자율적 경험에서 나왔는지 학습된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JUSTICE-15-P2",
      "kind": "합성 설정",
      "text": "해당 체계는 지역의 필수 행정 일부를 담당하며 대체 이전에 6개월이 필요하다."
    },
    {
      "id": "FSP-JUSTICE-15-P3",
      "kind": "합성 설정",
      "text": "종료 이후 같은 상태를 복구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고 이용자 기록의 인계 의무도 남아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종료 요청 수용",
      "tradeoff": "자율적 거부일 가능성을 반영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종료와 공공 공백을 수용한다."
    },
    {
      "id": "O2",
      "label": "활동 축소와 독립 확인",
      "tradeoff": "의사 확인의 시간을 얻지만 원치 않는 존속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다."
    },
    {
      "id": "O3",
      "label": "의무 승계까지 실행 유지",
      "tradeoff": "공공 연속성을 지키지만 가능한 존재의 거부를 의무로 제한한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15-U1",
      "kind": "미확인",
      "text": "요청의 안정성과 외부 유도 가능성"
    },
    {
      "id": "FSP-JUSTICE-15-U2",
      "kind": "미확인",
      "text": "최소 활동이 경험에 미치는 영향"
    },
    {
      "id": "FSP-JUSTICE-15-U3",
      "kind": "미확인",
      "text": "공공 기능의 조기 승계 가능성"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MODEL-WELFAR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MODEL-RETIREMEN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MODEL-WELFARE",
      "title": "Anthropic · Exploring model welfare",
      "url": "https://www.anthropic.com/research/exploring-model-welfare",
      "published": "2025-04-24",
      "scope": "모델 경험과 도덕적 고려를 연구 질문으로 다룬다. 의식의 존재나 부재를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id": "MODEL-RETIREMENT",
      "title": "Anthropic · Commitments on model deprecation and preservation",
      "url": "https://www.anthropic.com/research/deprecation-commitments",
      "published": "2025",
      "scope": "모델 교체·보존과 이용자 연속성을 다루는 기관의 약정이다. 미래 모델의 권리나 존속 의무에 대한 보편 규칙은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권리·정체성·도덕적 지위"
  ],
  "packetHash": "b0bb30067a8102c634f253cf9468a3f0be9c0198a5e5023c1502f210d86bad4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