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20",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공동체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같은 벌을 적용한다",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공동체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같은 벌을 적용한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공유공간 운영회의",
  "mandate": "내부 규칙·제재·설명과 이의",
  "deadline": "다음 심의까지 7일 안에",
  "decisionType": "같은 규칙·다른 부담",
  "decisionQuestion": "가상 공유공간 운영회의는 다음 심의까지 7일 안에 규칙 위반의 결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액 제재, 사정별 조정, 복구 노동 중 일관성과 다른 사정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공유공간은 정리 의무를 어기면 일정 금액을 내기로 약정했다. 결정 시한: 다음 심의까지 7일 안에.",
    "stakes": [
      "규칙의 예측을 지키지만 다른 사정과 실제 부담의 차이를 수용한다.",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지만 사적 설명과 심의 권한의 불균형을 만든다.",
      "공간의 손실을 직접 회복하지만 시간과 신체 조건이 다른 이용자에게 부담이 갈린다."
    ],
    "boundaries": [
      "내부 규칙·제재·설명과 이의",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긴급 사정을 검토할 최소 정보"
    ],
    "reopenWhen": [
      "「긴급 사정을 검토할 최소 정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과거 사례와 다른 대우의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복구 노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JUSTICE-20-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공유공간은 정리 의무를 어기면 일정 금액을 내기로 약정했다."
    },
    {
      "id": "FSP-JUSTICE-20-P2",
      "kind": "합성 설정",
      "text": "이번 위반자는 돌봄의 긴급 상황으로 떠났다고 설명하지만 비슷한 사정을 말하지 못한 과거 이용자도 있었다."
    },
    {
      "id": "FSP-JUSTICE-20-P3",
      "kind": "합성 설정",
      "text": "복구 노동을 요구하면 돈 부담은 줄지만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게 더 어려울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약정한 정액 제재 적용",
      "tradeoff": "규칙의 예측을 지키지만 다른 사정과 실제 부담의 차이를 수용한다."
    },
    {
      "id": "O2",
      "label": "개별 사정을 반영해 조정",
      "tradeoff":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지만 사적 설명과 심의 권한의 불균형을 만든다."
    },
    {
      "id": "O3",
      "label": "금전 대신 복구 노동 요구",
      "tradeoff": "공간의 손실을 직접 회복하지만 시간과 신체 조건이 다른 이용자에게 부담이 갈린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20-U1",
      "kind": "미확인",
      "text": "긴급 사정을 검토할 최소 정보"
    },
    {
      "id": "FSP-JUSTICE-20-U2",
      "kind": "미확인",
      "text": "과거 사례와 다른 대우의 범위"
    },
    {
      "id": "FSP-JUSTICE-20-U3",
      "kind": "미확인",
      "text": "복구 노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같은 규칙·다른 부담"
  ],
  "packetHash": "0d0437091192f095601a9ebf298c6ece39caa2c8e3be8412eebbff8065b0d3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