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21",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공동 구매한 물건을 한 사람이 가져가고 싶어 한다",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공동 구매한 물건을 한 사람이 가져가고 싶어 한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공동작업실 분리 협의회",
  "mandate": "공동 자산·기여 기록·사용 중단",
  "deadline": "이전일까지 30일 안에",
  "decisionType": "불가분 자산·기여의 정산",
  "decisionQuestion": "가상 공동작업실 분리 협의회는 이전일까지 30일 안에 나눌 수 없는 공동 장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한 사람의 매입, 공동 소유 유지, 외부 매각 중 기여와 앞으로의 사용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장비는 여러 사람이 비용과 노동을 나눠 마련했으며 물리적으로 나누면 사용할 수 없다. 결정 시한: 이전일까지 30일 안에.",
    "stakes": [
      "장비 사용을 잇지만 가격·분할 지급과 과거 노동 가치의 불일치를 인수한다.",
      "모두의 권리를 남기지만 떨어진 구성원 사이의 관리와 접근 부담이 지속된다.",
      "관계를 금액으로 정리하지만 공동 제작의 역사와 앞으로의 사용 기회를 잃는다."
    ],
    "boundaries": [
      "공동 자산·기여 기록·사용 중단",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현금 밖 기여를 확인할 기록"
    ],
    "reopenWhen": [
      "「현금 밖 기여를 확인할 기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매입자가 지급할 수 있는 실제 기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공동 관리가 멈출 때 생기는 손실」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JUSTICE-21-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장비는 여러 사람이 비용과 노동을 나눠 마련했으며 물리적으로 나누면 사용할 수 없다."
    },
    {
      "id": "FSP-JUSTICE-21-P2",
      "kind": "합성 설정",
      "text": "한 사람은 계속 쓰고 싶지만 기여액 전체를 바로 지급할 여유가 없다."
    },
    {
      "id": "FSP-JUSTICE-21-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동 소유를 남기면 사용은 잇지만 흩어진 구성원이 보수와 접근을 계속 조정해야 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한 사람이 공동 몫을 매입",
      "tradeoff": "장비 사용을 잇지만 가격·분할 지급과 과거 노동 가치의 불일치를 인수한다."
    },
    {
      "id": "O2",
      "label": "공동 소유를 계속 유지",
      "tradeoff": "모두의 권리를 남기지만 떨어진 구성원 사이의 관리와 접근 부담이 지속된다."
    },
    {
      "id": "O3",
      "label": "외부에 장비를 매각",
      "tradeoff": "관계를 금액으로 정리하지만 공동 제작의 역사와 앞으로의 사용 기회를 잃는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21-U1",
      "kind": "미확인",
      "text": "현금 밖 기여를 확인할 기록"
    },
    {
      "id": "FSP-JUSTICE-21-U2",
      "kind": "미확인",
      "text": "매입자가 지급할 수 있는 실제 기간"
    },
    {
      "id": "FSP-JUSTICE-21-U3",
      "kind": "미확인",
      "text": "공동 관리가 멈출 때 생기는 손실"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불가분 자산·기여의 정산"
  ],
  "packetHash": "353a76fc3e88ec49b031d239b4dcffd66ff4253d3470def5e309cab053650f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