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22",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번역된 공동 약정의 두 문장이 서로 다르다",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번역된 공동 약정의 두 문장이 서로 다르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다언어 주거모임 조정회의",
  "mandate": "다언어 약정·신뢰한 문구·새 합의",
  "deadline": "다음 비용 청구까지 14일 안에",
  "decisionType": "다언어 약정·믿은 문구",
  "decisionQuestion": "가상 다언어 주거모임 조정회의는 다음 비용 청구까지 14일 안에 서로 다른 번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원문 우선, 각자 받은 문구, 공동 재약정 중 이해와 같은 부담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모임은 두 언어의 문서를 같은 뜻으로 제공했지만 청소 비용의 범위가 다르게 적혔다. 결정 시한: 다음 비용 청구까지 14일 안에.",
    "stakes": [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하지만 번역을 믿고 참여한 사람에게 예상 밖 부담을 준다.",
      "개별 이해를 존중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의무와 비용이 지속된다.",
      "해석을 함께 정하지만 임시 비용과 과거 차이의 정산을 따로 인수한다."
    ],
    "boundaries": [
      "다언어 약정·신뢰한 문구·새 합의",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각 집단이 설명받은 실제 내용"
    ],
    "reopenWhen": [
      "「각 집단이 설명받은 실제 내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문구 차이로 이미 발생한 부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새 합의가 나지 않을 때 지속 가능한 운영 기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JUSTICE-22-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모임은 두 언어의 문서를 같은 뜻으로 제공했지만 청소 비용의 범위가 다르게 적혔다."
    },
    {
      "id": "FSP-JUSTICE-22-P2",
      "kind": "합성 설정",
      "text": "두 집단은 각각 받은 문구를 믿고 이미 돈과 노동을 제공했다."
    },
    {
      "id": "FSP-JUSTICE-22-P3",
      "kind": "합성 설정",
      "text": "원문 우선이라고 정한 조항은 없으며 새 합의 전까지 운영비는 계속 발생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처음 작성한 원문을 우선",
      "tradeoff":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하지만 번역을 믿고 참여한 사람에게 예상 밖 부담을 준다."
    },
    {
      "id": "O2",
      "label": "각자 받은 문구를 적용",
      "tradeoff": "개별 이해를 존중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의무와 비용이 지속된다."
    },
    {
      "id": "O3",
      "label": "공동 재약정까지 임시 운영",
      "tradeoff": "해석을 함께 정하지만 임시 비용과 과거 차이의 정산을 따로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22-U1",
      "kind": "미확인",
      "text": "각 집단이 설명받은 실제 내용"
    },
    {
      "id": "FSP-JUSTICE-22-U2",
      "kind": "미확인",
      "text": "문구 차이로 이미 발생한 부담"
    },
    {
      "id": "FSP-JUSTICE-22-U3",
      "kind": "미확인",
      "text": "새 합의가 나지 않을 때 지속 가능한 운영 기간"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다언어 약정·믿은 문구"
  ],
  "packetHash": "d2a493481a5607857b20950cbca8c2272d9cc49703dff326274ecad81b169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