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25",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알림 오류 때문에 이의 신청 시한을 놓쳤다",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알림 오류 때문에 이의 신청 시한을 놓쳤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공모 운영·이의위원회",
  "mandate": "내부 심사·공지 오류·신청 재개",
  "deadline": "결과 확정까지 7일 안에",
  "decisionType": "신청 기회·확정의 의존",
  "decisionQuestion": "가상 공모 운영·이의위원회는 결과 확정까지 7일 안에 이의 신청을 다시 열 것인가? 해당자만 재개, 전체 재개, 기존 시한 유지 중 구제와 결과의 안정성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공모의 이의 시한 안내가 일부 지원자에게 잘못 전달됐다는 기록이 확인됐다. 결정 시한: 결과 확정까지 7일 안에.",
    "stakes": [
      "직접 피해를 구제하지만 기록이 없는 영향받은 사람이 빠질 수 있다.",
      "알림 기록의 차이를 줄이지만 결과의 확정과 선정자의 계획을 지연한다.",
      "이미 정한 일정을 지키지만 운영 오류가 만든 신청 기회의 상실을 수용한다."
    ],
    "boundaries": [
      "내부 심사·공지 오류·신청 재개",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오류 안내가 실제 퍼진 범위"
    ],
    "reopenWhen": [
      "「오류 안내가 실제 퍼진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선정자의 확정 결과에 대한 의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재개가 가능한 일정과 지급의 여유」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JUSTICE-25-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공모의 이의 시한 안내가 일부 지원자에게 잘못 전달됐다는 기록이 확인됐다."
    },
    {
      "id": "FSP-JUSTICE-25-P2",
      "kind": "합성 설정",
      "text": "누가 실제로 안내를 읽었는지 모두 알 수 없고 이미 결과에 맞춰 계획한 선정자가 있다."
    },
    {
      "id": "FSP-JUSTICE-25-P3",
      "kind": "합성 설정",
      "text": "전체 재개는 명확하지만 공모의 다음 일정과 지급이 늦어진다."
    }
  ],
  "options": [
    {
      "id": "O1",
      "label": "오류가 확인된 사람만 재개",
      "tradeoff": "직접 피해를 구제하지만 기록이 없는 영향받은 사람이 빠질 수 있다."
    },
    {
      "id": "O2",
      "label": "모든 지원자에게 이의를 재개",
      "tradeoff": "알림 기록의 차이를 줄이지만 결과의 확정과 선정자의 계획을 지연한다."
    },
    {
      "id": "O3",
      "label": "기존 시한을 유지",
      "tradeoff": "이미 정한 일정을 지키지만 운영 오류가 만든 신청 기회의 상실을 수용한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25-U1",
      "kind": "미확인",
      "text": "오류 안내가 실제 퍼진 범위"
    },
    {
      "id": "FSP-JUSTICE-25-U2",
      "kind": "미확인",
      "text": "선정자의 확정 결과에 대한 의존"
    },
    {
      "id": "FSP-JUSTICE-25-U3",
      "kind": "미확인",
      "text": "재개가 가능한 일정과 지급의 여유"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신청 기회·확정의 의존"
  ],
  "packetHash": "c0700f354c7b9fdc9dd620b6ab203e1d93742e1fff827e6737456d72d02ba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