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27",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두 당사자의 합의가 제삼자의 통로를 막는다",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두 당사자의 합의가 제삼자의 통로를 막는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공동건물 조정회의",
  "mandate": "공간 합의·통행·직접 참여",
  "deadline": "시설 변경까지 14일 안에",
  "decisionType": "합의의 범위·제삼자의 부담",
  "decisionQuestion": "가상 공동건물 조정회의는 시설 변경까지 14일 안에 당사자 둘의 공간 합의를 실행할 것인가? 그대로 실행, 영향받는 이용자와 재협의, 기존 상태 유지 중 합의와 제삼자의 부담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건물의 두 이용자가 분쟁을 끝내기 위해 공용 통로 일부에 보관함을 놓기로 합의했다. 결정 시한: 시설 변경까지 14일 안에.",
    "stakes": [
      "당장의 분쟁을 끝내지만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의 통행과 작업 부담을 바꾼다.",
      "제삼자의 손실을 반영하지만 합의 지연과 기존 갈등의 재개를 인수한다.",
      "공용 통로를 남기지만 해결되지 않은 보관 문제와 두 당사자의 갈등을 계속 수용한다."
    ],
    "boundaries": [
      "공간 합의·통행·직접 참여",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통로를 사용하는 사람과 시간대"
    ],
    "reopenWhen": [
      "「통로를 사용하는 사람과 시간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보관함 없이 가능한 임시 해결」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당사자 둘이 약정할 수 있었던 공간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JUSTICE-27-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건물의 두 이용자가 분쟁을 끝내기 위해 공용 통로 일부에 보관함을 놓기로 합의했다."
    },
    {
      "id": "FSP-JUSTICE-27-P2",
      "kind": "합성 설정",
      "text": "다른 층의 이용자는 그 통로를 물품 이동과 이동 보조에 쓰지만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
    {
      "id": "FSP-JUSTICE-27-P3",
      "kind": "합성 설정",
      "text": "다시 협의하면 기존 갈등이 재개될 수 있고 보관 물품의 임시 장소도 부족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두 당사자의 합의를 실행",
      "tradeoff": "당장의 분쟁을 끝내지만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의 통행과 작업 부담을 바꾼다."
    },
    {
      "id": "O2",
      "label": "영향받는 이용자와 재협의",
      "tradeoff": "제삼자의 손실을 반영하지만 합의 지연과 기존 갈등의 재개를 인수한다."
    },
    {
      "id": "O3",
      "label": "공간 변경 없이 기존 상태 유지",
      "tradeoff": "공용 통로를 남기지만 해결되지 않은 보관 문제와 두 당사자의 갈등을 계속 수용한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27-U1",
      "kind": "미확인",
      "text": "통로를 사용하는 사람과 시간대"
    },
    {
      "id": "FSP-JUSTICE-27-U2",
      "kind": "미확인",
      "text": "보관함 없이 가능한 임시 해결"
    },
    {
      "id": "FSP-JUSTICE-27-U3",
      "kind": "미확인",
      "text": "당사자 둘이 약정할 수 있었던 공간 범위"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합의의 범위·제삼자의 부담"
  ],
  "packetHash": "2c30181afabb12af0b91825be56a2e974bf36a4bae9cf96696c00faaef47d15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