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34",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청원에 답은 보냈지만 무엇을 결정했는지는 적지 않았다",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1949,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949-01-01 기준의 과거 재구성 · 청원에 답은 보냈지만 무엇을 결정했는지는 적지 않았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공공청원 처리회",
  "mandate": "청원·이유의 응답·결정의 책임",
  "deadline": "처리 방식 개정까지 30일 안에",
  "decisionType": "청원의 응답·판단을 알 권리",
  "decisionQuestion": "가상 공공청원 처리회는 처리 방식 개정까지 30일 안에 청원에 대한 답변의 완료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접수와 검토 통지, 결정과 이유 통지, 다음 행동 약정 중 답을 받는다는 뜻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재구성한 기관은 청원마다 답장을 보내지만 많은 답장은 접수했고 검토한다는 말로 끝난다. 결정 시한: 처리 방식 개정까지 30일 안에.",
    "stakes": [
      "많은 청원에 빨리 응답하지만 신청자는 실질적인 판단과 다음 선택을 알기 어렵다.",
      "요청의 처리 결과를 드러내지만 권한이 없거나 자료가 부족할 때도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응답을 실제 경과와 연결하지만 기관이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다."
    ],
    "boundaries": [
      "청원·이유의 응답·결정의 책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기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
    ],
    "reopenWhen": [
      "「기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거절과 미확정을 구분할 수 있는 현재 자료」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신청자가 답변 뒤 취할 수 있는 절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949-01-01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949-01-01",
  "premises": [
    {
      "id": "FSP-JUSTICE-34-P1",
      "kind": "합성 설정",
      "text": "재구성한 기관은 청원마다 답장을 보내지만 많은 답장은 접수했고 검토한다는 말로 끝난다."
    },
    {
      "id": "FSP-JUSTICE-34-P2",
      "kind": "합성 설정",
      "text": "신청자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 거절됐는지 알 수 없어 다음 행동을 정하지 못한다."
    },
    {
      "id": "FSP-JUSTICE-34-P3",
      "kind": "합성 설정",
      "text": "모든 청원에 실행까지 약정하면 기관 권한 밖의 요구에도 기대를 만들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접수와 검토 여부 통지로 완료",
      "tradeoff": "많은 청원에 빨리 응답하지만 신청자는 실질적인 판단과 다음 선택을 알기 어렵다."
    },
    {
      "id": "O2",
      "label": "결정과 그 이유를 알린 뒤 완료",
      "tradeoff": "요청의 처리 결과를 드러내지만 권한이 없거나 자료가 부족할 때도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
    {
      "id": "O3",
      "label": "다음 행동과 확인 시점까지 약정",
      "tradeoff": "응답을 실제 경과와 연결하지만 기관이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34-U1",
      "kind": "미확인",
      "text": "기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
    },
    {
      "id": "FSP-JUSTICE-34-U2",
      "kind": "미확인",
      "text": "거절과 미확정을 구분할 수 있는 현재 자료"
    },
    {
      "id": "FSP-JUSTICE-34-U3",
      "kind": "미확인",
      "text": "신청자가 답변 뒤 취할 수 있는 절차"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OAS-1948",
      "usage": "자료 기준일 1949-01-01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OAS-1948",
      "title": "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 1948년 원문",
      "published": "1948",
      "url": "https://cidh.oas.org/Basicos/English/Basic2.American%20Declaration.htm",
      "scope": "개인의 존엄·문화·사생활·청원·휴식·가족과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선언 원문. 뒤의 판례·정책 효과나 실제 권리 보장을 입증하지 않는다. 확인된 원문 연도만 사용하며 군사 분야는 이번 재구성에서 제외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Year": 1948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청원의 응답·판단을 알 권리"
  ],
  "packetHash": "4a68ccb34c08d50d3b8e330e0462b89c532b4fff9b910ee90570237a8ff86f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