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37",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권리를 알리는 자료를 배포했지만 필요한 사람이 자기 일로 읽지 못한다",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1981,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981-06-28 기준의 과거 재구성 · 권리를 알리는 자료를 배포했지만 필요한 사람이 자기 일로 읽지 못한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권리교육 운영회",
  "mandate": "권리의 이해·생활 언어·교육의 평가",
  "deadline": "다음 교육 예산 확정까지 60일 안에",
  "decisionType": "권리의 이해·생활에서의 사용",
  "decisionQuestion": "가상 권리교육 운영회는 다음 교육 예산 확정까지 60일 안에 권리교육의 성과를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 배포와 참석 수, 생활사안 설명 능력, 실제 도움 요청의 접근 중 알고 쓸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재구성한 기관은 권리 자료를 널리 배포했지만 주민 일부는 자신의 생활 문제와 자료의 관계를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결정 시한: 다음 교육 예산 확정까지 60일 안에.",
    "stakes": [
      "전달 활동을 쉽게 비교하지만 주민이 자신의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해의 내용을 볼 수 있지만 평가 문항과 언어가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교육을 생활의 변화와 연결하지만 개인이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부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
    ],
    "boundaries": [
      "권리의 이해·생활 언어·교육의 평가",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주민이 자료와 생활을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
    ],
    "reopenWhen": [
      "「주민이 자료와 생활을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이해를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개인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접근을 확인할 방법」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981-06-28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981-06-28",
  "premises": [
    {
      "id": "FSP-JUSTICE-37-P1",
      "kind": "합성 설정",
      "text": "재구성한 기관은 권리 자료를 널리 배포했지만 주민 일부는 자신의 생활 문제와 자료의 관계를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
    {
      "id": "FSP-JUSTICE-37-P2",
      "kind": "합성 설정",
      "text": "실제 도움 요청을 성과로 세면 접근을 볼 수 있지만 요청하지 않을 자유와 사적인 사정을 건드릴 수 있다."
    },
    {
      "id": "FSP-JUSTICE-37-P3",
      "kind": "합성 설정",
      "text": "생활사안을 설명하게 하는 방식도 익숙한 언어와 표현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
  ],
  "options": [
    {
      "id": "O1",
      "label": "배포 수와 참석 수로 성과 확인",
      "tradeoff": "전달 활동을 쉽게 비교하지만 주민이 자신의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
    {
      "id": "O2",
      "label": "생활사안에서의 설명과 선택을 확인",
      "tradeoff": "이해의 내용을 볼 수 있지만 평가 문항과 언어가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
    {
      "id": "O3",
      "label": "도움 요청에 실제로 접근했는지 확인",
      "tradeoff": "교육을 생활의 변화와 연결하지만 개인이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부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37-U1",
      "kind": "미확인",
      "text": "주민이 자료와 생활을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
    },
    {
      "id": "FSP-JUSTICE-37-U2",
      "kind": "미확인",
      "text": "이해를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
    },
    {
      "id": "FSP-JUSTICE-37-U3",
      "kind": "미확인",
      "text": "개인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접근을 확인할 방법"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AFRICANCHARTER-1981",
      "usage": "자료 기준일 1981-06-28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AFRICANCHARTER-1981",
      "titl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1981년 원문 제1~26조",
      "published": "1981-06-27",
      "url": "https://achpr.au.int/en/node/641",
      "scope": "개인과 공동체의 동등한 지위, 문화와 발전·자원·환경, 권리 이해와 독립 기관을 다룬 당시 원문. 이후 비준·집행 결과와 오늘의 해석은 제외한다. 국방·전쟁 질문은 다루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Date": "1981-06-2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권리의 이해·생활에서의 사용"
  ],
  "packetHash": "a818e86b9881e46534895558862f68be2f8d89ca385a0a59683b4cb8a8501dd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