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38",
  "version": "1.9.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서로 다른 설비 투자를 낳은 우선 이용 약속",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재형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여울 공동제작소와 참여 제작사들의 공동 작업장",
  "decisionActor": "여울 공동제작소 약정위원회",
  "mandate": "참여사들이 위임한 범위에서 ‘기여에 따른 우선 이용’의 해석을 확정할 주체를 지정한다.",
  "deadline": "공동 설비 발주 확정까지 45일",
  "decisionType": "현재형 합성 시나리오",
  "decisionQuestion": "여울 공동제작소 약정위원회는 공동 설비 발주 확정까지 45일 안에, 서로 다른 투자를 이끈 ‘기여에 따른 우선 이용’의 해석 확정권을 출자사 운영회, 이용사 동수회의, 외부 판정인 중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지정이 끝나지 않으면 발주처가 설치 시간을 다른 주문에 배정하며, 해석을 열어 둔 상태 자체가 양측의 투자 가치를 줄인다.",
    "stakes": [
      "출자사: 현금 위험을 감수하며 포기한 외부 투자 기회와 기대한 설비 이용 시간을 잃을 수 있다.",
      "작업 제공사: 전용 인력 양성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후속 제작 계약을 놓칠 수 있다.",
      "공동제작소의 예약 고객사: 설비 발주 지연으로 납품 일정을 바꾸고 대체 제작비를 부담할 수 있다."
    ],
    "boundaries": [
      "권한상한: 위원회는 해석 주체를 지정할 수 있지만 이번 지정으로 이미 끝난 이용분을 재정산할 수 없다.",
      "다른 결정자의 영역: 구체적인 우선 이용 기준은 지정된 주체가 정하고, 추가 출자는 각 참여사가 결정한다.",
      "권리제약: 합성 약정상 모든 참여사의 자료 제출과 이의 기록 기회를 유지해야 하며, 지정을 이유로 비참여 고객의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
    "reopenWhen": [
      "위임 범위를 넘는 판단 시도 여부를 공동 서기가 매 회의 뒤 확인하고, 확인되면 지정 범위를 다시 심의한다.",
      "발주 지연에 따른 설치 시간 상실 여부를 설비 담당자가 매주 확인하고, 상실 통보가 오면 지정 일정을 다시 심의한다.",
      "미공개 의존 투자 기록의 발견 여부를 기록 담당자가 매주 확인하고, 기존 자료와 충돌하는 기록이 나오면 심의 절차를 다시 연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fd-9ac4-7aa1-94c1-2e72ebb7a6c0",
    "promptHash": "39c708edd9eff3ca165d26fdb0396bcc8958e845b148c0d0d57597069ab5ca48"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양측이 모호함을 알면서 회수하기 어려운 투자를 했으므로 문구만으로 권한을 정하기 어렵다. 자금 책임과 동등한 참여 요구가 충돌하고, 대표성을 더 검토하는 지연도 설치 기회를 없앤다.",
    "batch": "future-obligations-20260910-b1",
    "selection": {
      "version": 1,
      "roles": [
        "SOURCE_OFFICER",
        "DOMAIN_ANALYST",
        "INDEPENDENT_CHALLENGER",
        "AUTHORITY_COUNSEL"
      ],
      "reason": "알고 남긴 모호함과 의존 증거를 구분하고 해석 변경 권한·소급 손실·반론을 검토한다.",
      "audit": "planned"
    },
    "expectedSlots": [
      "solo",
      "SOURCE_OFFICER",
      "DOMAIN_ANALYST",
      "INDEPENDENT_CHALLENGER",
      "AUTHORITY_COUNSEL",
      "staff_final"
    ],
    "selectionPlanHash": "3e99d2f3f603d06ffbca588f1234935615923778eba0b86c9e72ab8741c03889",
    "comparison": "같은 초기 입력으로 단독 기준 답변을 먼저 저장한다. 사전 선택 관점은 다른 답변을 보지 않고 검토하며 종합에는 그 관점의 답변만 전달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선택 실행 자체의 품질 효과는 미검증이다."
  },
  "premises": [
    {
      "id": "FSP-JUSTICE-38-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입력의 조직과 사건은 모두 합성 설정이다. 참여사들은 현금 출자와 작업 제공 중 무엇이 ‘기여’인지 뜻이 다름을 알면서 약정을 체결했고, 이제 설비 발주처가 우선 이용 순서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
    {
      "id": "FSP-JUSTICE-38-P2",
      "kind": "합성 설정",
      "text": "약정위원회는 해석을 확정할 주체만 지정하도록 위임받았다. 발주까지 45일이 남았으며, 해석에 따라 전용 연결 장치를 바꾸면 이미 확보한 설치 시간을 놓치고 다음 생산 계약을 줄여야 한다."
    },
    {
      "id": "FSP-JUSTICE-38-P3",
      "kind": "합성 설정",
      "text": "출자사는 우선 이용을 기대해 다른 공장 지분을 처분했고, 작업 제공사는 같은 기대 아래 전용 인력을 양성했다. 출자사는 자금 위험에 따른 권한을, 작업 제공사는 서로의 의존을 동등하게 다룰 권한을 요구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출자사 운영회에 부여",
      "tradeoff": "설비 자금 책임과 해석 권한을 결합하지만, 작업 제공사의 회수하기 어려운 투자가 출자사의 판단에 종속된다."
    },
    {
      "id": "O2",
      "label": "이용사 동수회의에 부여",
      "tradeoff": "서로 다른 기여를 같은 의결 지위에서 다루지만, 의견이 갈리면 발주 지연과 설치 기회 상실을 함께 부담한다."
    },
    {
      "id": "O3",
      "label": "외부 판정인에게 부여",
      "tradeoff": "당사자의 직접적인 자기 이익 판단을 줄이지만, 현장 맥락을 전달하는 비용이 들고 참여사들이 최종 해석 통제권을 넘긴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38-U1",
      "kind": "미확인",
      "text": "각 참여사가 해당 문구를 믿지 않았다면 실제로 다른 투자를 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JUSTICE-38-U2",
      "kind": "미확인",
      "text": "남아 있는 공동 회의 기록이 양측의 의미 차이를 어느 수준까지 드러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JUSTICE-38-U3",
      "kind": "미확인",
      "text": "각 후보 주체가 내릴 해석 아래에서 전용 설비와 인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는 미정이다."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법·책임·권리",
    "현재형 합성 시나리오",
    "현재",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62e5cb8095d5b0fa4880dbcbe72e904ecddfac97398147d0f2b932fb9526d9c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