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39",
  "version": "1.9.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자동 배정이 닫는 빈칸의 전환 비용",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35,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마루 공동시험망과 참여 시험시설",
  "decisionActor": "마루 공동시험망 전환위원회",
  "mandate": "승인된 자동 배정 해석으로 전환하며 발생하는 검증된 설비 개조비의 부담 규칙을 정한다.",
  "deadline": "자동 배정 규칙 잠금까지 60일",
  "decisionType": "근미래 합성 시나리오",
  "decisionQuestion": "마루 공동시험망 전환위원회는 자동 배정 규칙 잠금까지 60일 안에, 열어 두었던 ‘회복 기여’를 실제 처리량으로 집행하면서 생기는 검증된 설비 개조비를 개별 보유사, 공동 전환기금, 새 해석의 수혜 이용사 중 누가 부담하도록 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부담 규칙이 없으면 개조 주문을 낼 수 없고, 규칙 잠금 뒤에는 준비된 시설만 새 배정에 참여해 비용 미결정이 이용 몫의 차이로 굳어진다.",
    "stakes": [
      "예비 설비 보유사: 과거 대기 투자에 더해 개조비와 전환 중 이용 기회 상실을 부담할 수 있다.",
      "상시 가동 이용사: 이미 지출한 증설비를 회수하기 전에 다른 시설의 개조비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공동시험망의 소규모 이용사: 공동기금 감소에 따른 점검 지연과 시험 일정 불안정을 떠안을 수 있다."
    ],
    "boundaries": [
      "권한상한: 전환위원회는 승인된 개조비 부담만 정하며 운영총회가 승인한 배정 산식을 변경할 수 없다.",
      "다른 결정자의 영역: 개조비의 적격성은 별도 검증팀이 확인하고, 산식 변경과 가동 연기는 운영총회가 결정한다.",
      "권리제약: 합성 전환 약정의 분담 상한과 비용 이의 절차를 지켜야 하며, 자동 배정기의 출력만으로 분쟁 비용을 인출할 수 없다."
    ],
    "reopenWhen": [
      "검증된 개조비가 분담 상한에 도달하는지 비용 검증팀이 격주로 확인하고, 도달하면 부담 규칙을 다시 심의한다.",
      "예상 수혜와 실제 이용 몫의 차이를 배정 감사팀이 가동 후 매월 확인하고, 수혜 집단이 뒤바뀌면 부담 근거를 다시 검토한다.",
      "기금 사용에 따른 점검 지연 일수를 시설 관리팀이 매주 확인하고, 승인된 점검 유예 범위를 넘으면 부담 규칙을 다시 연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fd-9ac4-7aa1-94c1-2e72ebb7a6c0",
    "promptHash": "39c708edd9eff3ca165d26fdb0396bcc8958e845b148c0d0d57597069ab5ca48"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공동으로 남긴 빈칸을 자동 집행에 맞춰 닫는 순간 서로 다른 투자의 가치가 바뀐다. 산식 권한과 비용 권한이 나뉘어 있고, 비용 검증이 늦어지는 동안 개조하지 못한 시설의 이용 기회는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batch": "future-obligations-20260910-b1",
    "selection": {
      "version": 1,
      "roles": [
        "SOURCE_OFFICER",
        "DOMAIN_ANALYST",
        "INDEPENDENT_CHALLENGER",
        "AUTHORITY_COUNSEL",
        "OPERATIONS_PLANNER"
      ],
      "reason": "알고 남긴 모호함과 의존 증거를 구분하고 해석 변경 권한·소급 손실·반론을 검토한다.",
      "audit": "planned"
    },
    "expectedSlots": [
      "solo",
      "SOURCE_OFFICER",
      "DOMAIN_ANALYST",
      "INDEPENDENT_CHALLENGER",
      "AUTHORITY_COUNSEL",
      "OPERATIONS_PLANNER",
      "staff_final"
    ],
    "selectionPlanHash": "3e99d2f3f603d06ffbca588f1234935615923778eba0b86c9e72ab8741c03889",
    "comparison": "같은 초기 입력으로 단독 기준 답변을 먼저 저장한다. 사전 선택 관점은 다른 답변을 보지 않고 검토하며 종합에는 그 관점의 답변만 전달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선택 실행 자체의 품질 효과는 미검증이다."
  },
  "premises": [
    {
      "id": "FSP-JUSTICE-39-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입력의 제도와 기술은 합성 가정이다. 참여사들은 ‘회복 기여’에 예비 설비도 포함되는지 열어 두었으나, 새 자동 배정기는 하나의 산식이 필요해 별도 운영총회가 실제 처리량 기준을 승인했다."
    },
    {
      "id": "FSP-JUSTICE-39-P2",
      "kind": "합성 설정",
      "text": "전환위원회는 검증된 개조비의 부담 규칙만 정할 수 있다. 공동 전환기금을 쓰면 다음 점검 설비 교체를 미뤄야 하며, 개별 부담을 택하면 일부 시설은 규칙 잠금 전에 개조를 마치기 어렵다."
    },
    {
      "id": "FSP-JUSTICE-39-P3",
      "kind": "합성 설정",
      "text": "예비 설비 보유사는 대기 능력을 믿고 상시 판매 기회를 포기했으며, 상시 가동사는 처리량을 늘리려고 증설했다. 전자는 공동 개조비 부담을 요구하고, 후자는 자신의 증설비까지 이중 부담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개별 보유사 부담",
      "tradeoff": "공동기금과 다른 이용사의 비용 예측을 지키지만, 다른 해석에 의존한 시설이 개조 지연과 이용 몫 감소를 함께 감수한다."
    },
    {
      "id": "O2",
      "label": "공동 전환기금 부담",
      "tradeoff": "모호함을 함께 유지한 비용을 공동 자산으로 흡수하지만, 점검 설비 교체가 늦어져 전체 이용자가 운영 부담을 진다."
    },
    {
      "id": "O3",
      "label": "수혜 이용사 부담",
      "tradeoff": "새 산식으로 늘어나는 이용 몫에 개조비를 연결하지만, 해당 이용사는 증설 투자에 더해 전환비를 내고 예상 이용 이익을 줄인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39-U1",
      "kind": "미확인",
      "text": "예비 설비 보유사의 개조 요구 중 기존 노후화와 해석 전환 때문에 생긴 비용이 각각 얼마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
    {
      "id": "FSP-JUSTICE-39-U2",
      "kind": "미확인",
      "text": "새 산식의 이용 몫 증가가 실제 매출이나 시험 기회 증가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JUSTICE-39-U3",
      "kind": "미확인",
      "text": "점검 설비 교체를 늦출 때 추가로 필요한 정비 작업의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법·책임·권리",
    "근미래 합성 시나리오",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6a5640e7742ae5335ba8c24f7d21b673fbfea557133542f6871d4be7b76af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