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40",
  "version": "1.9.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후계자의 해석 변경과 다시 열 수 있는 정산 기간",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180,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이음 순환시설 연합과 그 후계 운영조합",
  "decisionActor": "이음 순환시설 승계정산회의",
  "mandate": "후계 운영조합의 해석 변경에 따른 공동계정 정산의 소급 범위를 정한다.",
  "deadline": "승계 공동계정 확정까지 18개월",
  "decisionType": "장기 미래 합성 시나리오",
  "decisionQuestion": "이음 순환시설 승계정산회의는 승계 공동계정 확정까지 18개월 안에, 후계 운영조합이 청구한 ‘유지 기여’ 해석 변경의 정산 효력을 변경 이후만, 현 공동계정 개설 이후, 검증 가능한 전체 기록 기간 중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소급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승계 계정의 사용 가능한 잔액이 확정되지 않아 보수 계약이 미뤄지고, 해석 변경 청구를 유지하는 비용도 공동계정에서 계속 발생한다.",
    "stakes": [
      "예비 공간 승계 조합: 용도 전환 기회를 포기한 자산을 유지하면서 과거 기여를 정산받지 못할 수 있다.",
      "배분 잔액 승계 조합: 이미 확정됐다고 본 자금이 재정산되어 현재 운영 계획과 보수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새 가입 조합: 참여하지 않았던 시기의 부담과 기록 복원비가 현재 이용료와 시설 보수 지연으로 전가될 수 있다."
    ],
    "boundaries": [
      "권한상한: 정산회의는 존속 공동계정의 소급 범위만 정하며 해산 조직을 복원하거나 계정 밖 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
      "다른 결정자의 영역: 해석 변경과 승계 주체 인정은 별도 승계협의회가 담당하고, 개별 증빙의 적격성은 계정 감사팀이 판단한다.",
      "권리제약: 합성 승계 약정상 모든 영향 조합의 정산 이의 기회를 유지해야 하며, 소급 조정을 이유로 탈퇴 조합의 종결 약정을 일방 변경할 수 없다."
    ],
    "reopenWhen": [
      "중복 보상이나 미지급을 드러내는 장부 발견 여부를 기록 복원팀이 분기마다 확인하고, 발견되면 소급 범위의 근거를 다시 검토한다.",
      "소급 정산 예상액과 보수 적립금의 차이를 계정 감사팀이 매월 확인하고, 승인된 가용 잔액을 넘으면 범위를 다시 심의한다.",
      "부담 인수를 명시한 승계 자료의 발견 여부를 승계협의회 기록 담당자가 반기마다 확인하고, 현재 책임 구분과 충돌하면 소급 범위를 다시 연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fd-9ac4-7aa1-94c1-2e72ebb7a6c0",
    "promptHash": "39c708edd9eff3ca165d26fdb0396bcc8958e845b148c0d0d57597069ab5ca48"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xhigh",
    "reason": "과거 배분은 이미 지출됐고 원래 판단 주체도 사라져, 의존을 인정하는 것과 그 손실을 현재 계정에 청구하는 근거가 일치하지 않는다. 기록 복원 지연이 보수 재원을 줄이는 가운데 해석 권한과 정산 권한도 분리돼 있다.",
    "batch": "future-obligations-20260910-b1",
    "selection": {
      "version": 1,
      "roles": [
        "SOURCE_OFFICER",
        "DOMAIN_ANALYST",
        "INDEPENDENT_CHALLENGER",
        "AUTHORITY_COUNSEL",
        "OPERATIONS_PLANNER",
        "OUTCOME_AUDITOR"
      ],
      "reason": "알고 남긴 모호함과 의존 증거를 구분하고 해석 변경 권한·소급 손실·반론을 검토한다. 장기 지연 뒤 새 사실과 부담 재배분을 다루기 위해 결과·재판단 관점을 추가한다.",
      "audit": "planned"
    },
    "expectedSlots": [
      "solo",
      "SOURCE_OFFICER",
      "DOMAIN_ANALYST",
      "INDEPENDENT_CHALLENGER",
      "AUTHORITY_COUNSEL",
      "OPERATIONS_PLANNER",
      "OUTCOME_AUDITOR",
      "staff_final"
    ],
    "selectionPlanHash": "3e99d2f3f603d06ffbca588f1234935615923778eba0b86c9e72ab8741c03889",
    "comparison": "같은 초기 입력으로 단독 기준 답변을 먼저 저장한다. 사전 선택 관점은 다른 답변을 보지 않고 검토하며 종합에는 그 관점의 답변만 전달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선택 실행 자체의 품질 효과는 미검증이다."
  },
  "premises": [
    {
      "id": "FSP-JUSTICE-40-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입력의 장기 존속과 승계 구조는 합성 설정이다. 초기 조합들은 ‘유지 기여’에 예비 공간 보존이 포함되는지 열어 두었고, 초기 조합과 원래 조정기구가 사라진 뒤 후계 운영조합이 포함 해석을 청구했다."
    },
    {
      "id": "FSP-JUSTICE-40-P2",
      "kind": "합성 설정",
      "text": "별도 승계협의회는 앞으로 예비 공간 보존을 기여로 인정하고 소급 범위는 정산회의에 맡겼다. 정산회의는 18개월 안에 존속 공동계정만 조정할 수 있으며, 오래된 정산을 복원할수록 다음 시설 보수 적립금이 줄어든다."
    },
    {
      "id": "FSP-JUSTICE-40-P3",
      "kind": "합성 설정",
      "text": "예비 공간을 넘겨받은 조합은 과거 용도 전환을 포기한 부담도 승계했다고 주장한다. 배분 잔액을 넘겨받은 조합은 당시 의결에 의존한 지출을 들고, 새 가입 조합은 가입 전 부담이 현재 이용료로 넘어올 것을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변경 이후만 적용",
      "tradeoff": "완료된 정산과 그에 의존한 지출의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과거 예비 공간 보존 부담은 현재 보유 조합에 남는다."
    },
    {
      "id": "O2",
      "label": "현 공동계정 개설 이후 적용",
      "tradeoff": "현재 관리 가능한 계정의 책임 기간 안에서 재정산하지만, 같은 성격의 의존도 계정 개설 전후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
    {
      "id": "O3",
      "label": "검증 가능한 전체 기록 기간 적용",
      "tradeoff": "오래된 의존까지 정산에 반영할 수 있지만, 기록 복원비가 늘고 자료가 남은 조합과 사라진 조합 사이의 부담 차이가 커진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40-U1",
      "kind": "미확인",
      "text": "옛 예비 공간 보존이 모호한 약정에 대한 의존 때문이었는지, 당시 별도 운영 필요 때문이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
    {
      "id": "FSP-JUSTICE-40-U2",
      "kind": "미확인",
      "text": "현재 계정 잔액에 과거 배분 이익이 얼마나 남아 있고 이미 소모된 부분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JUSTICE-40-U3",
      "kind": "미확인",
      "text": "기록이 남은 기간이 실제 부담의 분포를 대표하는지, 보존 능력이 컸던 조합에 편향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법·책임·권리",
    "장기 미래 합성 시나리오",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1712078942f50edcc41bddfb2dc411fc1b4b93c9cf810818c50363c3ea148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