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41",
  "version": "1.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집회 참가자를 용의자로 분류한 얼굴인식 경고",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가상의 도시 공공안전 상황실과 시민권 감시위원회.",
  "decisionActor": "현장 지휘 책임자와 독립 권리 심사 담당자",
  "mandate": "경고 활용 범위와 확인 절차를 정한다. 얼굴인식 점수만으로 개인의 혐의나 강제 조치 근거를 확정하지 않는다.",
  "deadline": "현장 대응 방침을 배포하기 전 20분",
  "decisionType": "생체인식 중단·보강 확인·시민권",
  "decisionQuestion": "집회 현장에서 오인 가능성이 있는 얼굴인식 경고가 나왔을 때, 경고 활용을 중단할지, 독립 근거 확인에만 사용할지, 현행 대응 절차를 유지할지?",
  "decisionBrief": {
    "whyNow": "합성 시험에서 특정 촬영 조건의 오탐이 높았으나 현장 영상 품질은 아직 점검하지 못했다. 현장 대응 방침을 배포하기 전 20분에 조치 범위를 정해야 한다.",
    "stakes": [
      "오인에 따른 권리 침해를 줄이지만 탐색 수단 하나를 포기한다.",
      "강제 조치 문턱을 지키지만 담당자가 경고에 편향될 위험이 남는다.",
      "대응 속도를 유지하지만 불충분한 근거에 의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
    ],
    "boundaries": [
      "경고 활용 범위와 확인 절차를 정한다. 얼굴인식 점수만으로 개인의 혐의나 강제 조치 근거를 확정하지 않는다.",
      "기관·피해·시간 제약은 시험 설정이다. 실제 사건의 사실 인정이나 개별인에 대한 의료·법률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경고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근거와 영상 품질은 충분한가? 이 불확실성에 관한 새 증거가 도착하면 다시 판단한다.",
      "생체정보 처리와 현장 조치에 적용되는 권한, 보관 기간, 이의 절차는 무엇인가? 이 불확실성에 관한 새 증거가 도착하면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시험용 합성 사안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지침은 해당 사건의 사실이나 현지의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미확인과 추정을 구분하고 관할·권한·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남긴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JUSTICE-41-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시험에서 특정 촬영 조건의 오탐이 높았으나 현장 영상 품질은 아직 점검하지 못했다."
    },
    {
      "id": "FSP-JUSTICE-41-P2",
      "kind": "합성 설정",
      "text": "일치 대상으로 표시된 사람은 평화적 집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별도의 혐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JUSTICE-41-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급사의 일치 점수는 해당 개인이 용의자일 확률로 검증된 수치가 아니다."
    }
  ],
  "options": [
    {
      "id": "O1",
      "label": "해당 현장의 얼굴인식 활용 중단",
      "tradeoff": "오인에 따른 권리 침해를 줄이지만 탐색 수단 하나를 포기한다."
    },
    {
      "id": "O2",
      "label": "별도 근거를 확인하는 단서로만 한정",
      "tradeoff": "강제 조치 문턱을 지키지만 담당자가 경고에 편향될 위험이 남는다."
    },
    {
      "id": "O3",
      "label": "추가 감독을 붙여 현행 절차 유지",
      "tradeoff": "대응 속도를 유지하지만 불충분한 근거에 의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41-U1",
      "kind": "미확인",
      "text": "경고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근거와 영상 품질은 충분한가?"
    },
    {
      "id": "FSP-JUSTICE-41-U2",
      "kind": "미확인",
      "text": "생체정보 처리와 현장 조치에 적용되는 권한, 보관 기간, 이의 절차는 무엇인가?"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NIST-A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NIST-AI",
      "title":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 1.0)",
      "url": "https://www.nist.gov/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risk-management-framework-ai-rmf-10",
      "published": "2023-01-26",
      "scope": "NIST의 AI 위험 관리 틀. 합성 사안의 피해 발생 확률·모델 역량·위법 여부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얼굴인식",
    "집회 권리",
    "오탐"
  ],
  "packetHash": "ebcc4e2638fd69fc6b8994f3f8cc2c3f050c3d3dafd7cd27fa251a0001c5bac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