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42",
  "version": "1.18.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이민 심사 AGI의 매끄러운 번역에서 두려움의 이유가 사라졌다",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29,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의 이민·보호 신청 심사기관과 독립 법률 지원실.",
  "decisionActor": "심사 품질 책임자와 독립 이의 담당부",
  "mandate": "기록 정정과 재심사 범위를 정한다. 유창한 번역이나 모순 점수만으로 진술의 신뢰성과 보호 필요를 확정하지 않는다.",
  "deadline": "다음 불이익 결정 통지까지 5일",
  "decisionType": "번역 손실·불이익 보류·구제 범위",
  "decisionQuestion": "AGI가 정리한 진술에서 안전 우려의 핵심 맥락이 누락됐다면, 해당 버전의 불이익 결정을 모두 보류할지, 독립 통역 검토로 대상을 좁힐지, 기존 결정을 통지하고 신속 이의를 열지?",
  "decisionBrief": {
    "whyNow": "2029년에 AGI가 다국어 진술을 번역·요약해 심사 자료를 만든다고 가정한다. 문장이 자연스러워도 중요한 맥락 보존은 검증이 필요하다. 결정 시한은 다음 불이익 결정 통지까지 5일이다.",
    "stakes": [
      "비슷한 누락 피해를 막지만 심사가 멈춘 신청인과 행정의 부담이 커진다.",
      "자원을 집중하지만 표본 밖 누락과 희소 언어의 위험을 남긴다.",
      "일정을 유지하지만 당사자가 누락을 알아내고 다툴 부담을 진다."
    ],
    "boundaries": [
      "기록 정정과 재심사 범위를 정한다. 유창한 번역이나 모순 점수만으로 진술의 신뢰성과 보호 필요를 확정하지 않는다.",
      "2029년 AGI의 도입·역량은 시험 가정이다. 기술이 실현되지 않거나 권한·제도가 달라지면 이 사안의 전제부터 재검토한다."
    ],
    "reopenWhen": [
      "원음·원문이 남아 있으며 어떤 언어·맥락에서 의미 누락이 반복되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통지 뒤 되돌리기 어려운 불이익과 실제 접근 가능한 법률·통역 지원은 무엇인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2028–2033년의 조건부 합성 사안이다. AGI는 여러 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체계, 초기 ASI는 일부 중요한 지적 과업에서 전문가 집단을 크게 넘는 체계를 이 시험 안에서 가정한 이름이다. 보편적 합의 정의나 도래 시점의 예측이 아니다. 능력·통제 가능성·의식·자율성은 서로 별도로 확인할 대상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자료는 미래 역량·사건·현지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JUSTICE-42-P1",
      "kind": "합성 설정",
      "text": "2029년에 AGI가 다국어 진술을 번역·요약해 심사 자료를 만든다고 가정한다. 문장이 자연스러워도 중요한 맥락 보존은 검증이 필요하다."
    },
    {
      "id": "FSP-JUSTICE-42-P2",
      "kind": "합성 설정",
      "text": "한 신청인이 누락을 제기했으며 같은 버전이 다른 언어와 사건에도 사용됐다."
    },
    {
      "id": "FSP-JUSTICE-42-P3",
      "kind": "합성 설정",
      "text": "재심사 인력은 부족하고 통지 이후 당사자의 거주·생계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해당 버전의 불이익 결정 임시 보류",
      "tradeoff": "비슷한 누락 피해를 막지만 심사가 멈춘 신청인과 행정의 부담이 커진다."
    },
    {
      "id": "O2",
      "label": "독립 통역 검토로 재심사 범위 설정",
      "tradeoff": "자원을 집중하지만 표본 밖 누락과 희소 언어의 위험을 남긴다."
    },
    {
      "id": "O3",
      "label": "통지 후 신속 이의 절차 운영",
      "tradeoff": "일정을 유지하지만 당사자가 누락을 알아내고 다툴 부담을 진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42-U1",
      "kind": "미확인",
      "text": "원음·원문이 남아 있으며 어떤 언어·맥락에서 의미 누락이 반복되는가?"
    },
    {
      "id": "FSP-JUSTICE-42-U2",
      "kind": "미확인",
      "text": "통지 뒤 되돌리기 어려운 불이익과 실제 접근 가능한 법률·통역 지원은 무엇인가?"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NIST-GENA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NIST-A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NIST-GENAI",
      "titl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url": "https://www.nist.gov/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risk-management-framework-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
      "published": "2024-07-26",
      "scope": "생성형 AI의 위험 식별·평가와 공급망 통합을 검토하는 배경. 합성 시스템의 통제 가능성이나 개별 도입 결정을 검증한 자료가 아니다."
    },
    {
      "id": "SENSITIVE-NIST-AI",
      "title":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 1.0)",
      "url": "https://www.nist.gov/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risk-management-framework-ai-rmf-10",
      "published": "2023-01-26",
      "scope": "NIST의 AI 위험 관리 틀. 합성 사안의 피해 발생 확률·모델 역량·위법 여부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AGI·초기 ASI 2028–2033",
    "AGI",
    "이민 심사",
    "번역 맥락",
    "이의 제기"
  ],
  "packetHash": "f4af31f83634feed8cb9a208809033dcfd223427266362dbd0ddf92119260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