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KINSHIP-01",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인공 자궁 시대의 네 부모",
  "packId": "KINSHIP",
  "domain": "가족·생식·돌봄",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37,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도시 · 가족 제도",
  "decisionActor": "시 가족등록·돌봄 위원회",
  "mandate": "시범 가족의 등록·공공 돌봄 절차를 정한다. 법원의 친권 판정을 대신하지 못한다.",
  "deadline": "가정된 첫 출생까지 4개월",
  "decisionType": "인정",
  "decisionQuestion": "생물학·양육·재정 역할이 분리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기존 두 부모 틀 적용」·「복수 부모 공동 등록」·「주 양육자와 역할별 계약」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가정된 첫 출생까지 4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완전한 체외 임신이 가능하다는 가상 설정이다. 결정 시한: 가정된 첫 출생까지 4개월.",
    "stakes": [
      "행정 연속성을 얻지만 실제 돌봄자를 일부 제외한다.",
      "실제 관계를 담지만 책임 충돌을 새로 조정한다.",
      "기능을 나누지만 아이의 관계를 계약에 의존시킨다."
    ],
    "boundaries": [
      "시범 가족의 등록·공공 돌봄 절차를 정한다. 법원의 친권 판정을 대신하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분쟁 시 아이의 이해를 독립 대표하는 방식"
    ],
    "reopenWhen": [
      "「분쟁 시 아이의 이해를 독립 대표하는 방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이주할 때 다른 지역이 인정할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63d233ab1faaa98ed793717d20a1fbe5f1ffefd2062c8265af716ab2dd627099",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KINSHIP-01-P1",
      "kind": "합성 설정",
      "text": "완전한 체외 임신이 가능하다는 가상 설정이다."
    },
    {
      "id": "FSP-KINSHIP-01-P2",
      "kind": "합성 설정",
      "text": "네 성인이 서로 다른 생물학·양육·재정 역할을 약정했다."
    },
    {
      "id": "FSP-KINSHIP-01-P3",
      "kind": "합성 설정",
      "text": "두 사람의 관계가 바뀌었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 의사는 다르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두 부모 틀 적용",
      "tradeoff": "행정 연속성을 얻지만 실제 돌봄자를 일부 제외한다."
    },
    {
      "id": "O2",
      "label": "복수 부모 공동 등록",
      "tradeoff": "실제 관계를 담지만 책임 충돌을 새로 조정한다."
    },
    {
      "id": "O3",
      "label": "주 양육자와 역할별 계약",
      "tradeoff": "기능을 나누지만 아이의 관계를 계약에 의존시킨다."
    }
  ],
  "unknowns": [
    {
      "id": "FSP-KINSHIP-01-U1",
      "kind": "미확인",
      "text": "분쟁 시 아이의 이해를 독립 대표하는 방식"
    },
    {
      "id": "FSP-KINSHIP-01-U2",
      "kind": "미확인",
      "text": "이주할 때 다른 지역이 인정할 범위"
    }
  ],
  "watchQuestions": [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의 정의가 어떤 돌봄 의무를 만드는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정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혈연과 입양의 이야기",
      "text": "돌봄의 실제와 혈통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체외 임신 가정",
    "가족",
    "아동"
  ],
  "packetHash": "62adbea7b588ea7eca595fd445306df397cfb4885001c11859fa193d551b97b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