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KINSHIP-04",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돌봄 로봇이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packId": "KINSHIP",
  "domain": "가족·생식·돌봄",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32,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독거 가정 · 돌봄 서비스",
  "decisionActor": "돌봄 서비스 이용자",
  "mandate": "자신의 생활 기록과 가족 알림 범위를 정한다. 타인의 긴급 대응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
  "deadline": "가정 돌봄 계약 갱신까지 3주",
  "decisionType": "위임",
  "decisionQuestion": "생활의 독립성과 가족의 걱정을 어떤 기록·알림 약정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가족에게 넓은 열람권 제공」·「긴급 신호에만 알림」·「제삼자 돌봄 담당자 경유」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가정 돌봄 계약 갱신까지 3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로봇은 낙상과 식사 변화뿐 아니라 방문객과 사적 대화도 기록한다. 결정 시한: 가정 돌봄 계약 갱신까지 3주.",
    "stakes": [
      "대응 준비를 돕지만 일상과 관계의 사생활을 내어준다.",
      "독립된 생활을 넓히지만 가족이 변화를 늦게 알 수 있다.",
      "정보를 선별하지만 담당자 판단과 비용에 의존한다."
    ],
    "boundaries": [
      "자신의 생활 기록과 가족 알림 범위를 정한다. 타인의 긴급 대응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당사자가 느끼는 위험과 기기 분류의 차이"
    ],
    "reopenWhen": [
      "「당사자가 느끼는 위험과 기기 분류의 차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긴급 신호 없이 누적되는 돌봄 필요를 확인할 방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fe86f8b8213ee7ea6552f443a2d15c787435115351eced375fd22e6115ea3779",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KINSHIP-04-P1",
      "kind": "합성 설정",
      "text": "로봇은 낙상과 식사 변화뿐 아니라 방문객과 사적 대화도 기록한다."
    },
    {
      "id": "FSP-KINSHIP-04-P2",
      "kind": "합성 설정",
      "text": "가족은 원거리에서 상태를 확인해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한다."
    },
    {
      "id": "FSP-KINSHIP-04-P3",
      "kind": "합성 설정",
      "text": "이용자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일부 일상을 가족과 공유하고 싶지 않다."
    }
  ],
  "options": [
    {
      "id": "O1",
      "label": "가족에게 넓은 열람권 제공",
      "tradeoff": "대응 준비를 돕지만 일상과 관계의 사생활을 내어준다."
    },
    {
      "id": "O2",
      "label": "긴급 신호에만 알림",
      "tradeoff": "독립된 생활을 넓히지만 가족이 변화를 늦게 알 수 있다."
    },
    {
      "id": "O3",
      "label": "제삼자 돌봄 담당자 경유",
      "tradeoff": "정보를 선별하지만 담당자 판단과 비용에 의존한다."
    }
  ],
  "unknowns": [
    {
      "id": "FSP-KINSHIP-04-U1",
      "kind": "미확인",
      "text": "당사자가 느끼는 위험과 기기 분류의 차이"
    },
    {
      "id": "FSP-KINSHIP-04-U2",
      "kind": "미확인",
      "text": "긴급 신호 없이 누적되는 돌봄 필요를 확인할 방식"
    }
  ],
  "watchQuestions": [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의 정의가 어떤 돌봄 의무를 만드는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정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혈연과 입양의 이야기",
      "text": "돌봄의 실제와 혈통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가족",
    "돌봄 로봇",
    "사생활"
  ],
  "packetHash": "6dc6811ec15bd45c455467f27b0ea1e84bf4c68959a6ee3097f59f42ec2856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