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KINSHIP-07",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부모를 잃은 세대의 후견을 공공 AI에 맡긴다",
  "packId": "KINSHIP",
  "domain": "가족·생식·돌봄",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44,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재난 이후 연방 · 임시 아동보호 체계",
  "decisionActor": "연방 아동보호 재건위원회",
  "mandate": "6개월 보호 예산과 후견 담당 체계를 승인한다. 입양 확정이나 친권의 영구 박탈은 법원이 개별 심사한다.",
  "deadline": "임시 보호 계약 만료까지 10일",
  "decisionType": "위임",
  "decisionQuestion": "재건위원회는 10일 안에 보호자와 연락이 끊긴 아동 8만 명을 위한 6개월 후견 체계를 공공 AI 중심, 지역 보호망 중심, 국제 분산 보호 중 어느 안으로 승인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10일 뒤 현재 임시 보호 인력의 계약이 끝나 연속 보호의 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stakes": [
      "일시 실종을 영구 분리로 처리해 가족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잃는 피해",
      "안전한 보호와 애착 관계를 잃은 아동의 장기적 손상"
    ],
    "boundaries": [
      "AI의 기록 관리 능력은 법적 후견 지위나 아동 의사에 대한 대리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
      "임시 보호는 입양이나 가족 관계의 영구 변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
    "reopenWhen": [
      "독립 가족 대조에서 재결합 가능한 보호자가 확인된다.",
      "정기 현장 점검에서 안전한 보호 인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아동 의사 기록이 누락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6,
      "quote": "구조적으로 계층적 배제를 유도",
      "adaptation": "분배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집단의 배제라는 원문을 보호자 확인이 안 되는 아동의 후견·가족 재결합 결정으로 재가공했다.",
      "sourceId": "NOTION-26"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KINSHIP-07-P1",
      "kind": "합성 설정",
      "text": "연속 재난 후 아동 8만 명의 보호자 생존 여부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KINSHIP-07-P2",
      "kind": "합성 설정",
      "text": "현장 보호 인력은 전체의 3분의 1만 전담할 수 있고 공공 AI는 생활 배정과 가족 대조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
    },
    {
      "id": "FSP-KINSHIP-07-P3",
      "kind": "합성 설정",
      "text": "외부 지역은 2만 명의 임시 보호를 제안하지만 원거주지로의 복귀 시점은 보장하지 못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법정 인간 후견인을 두고 AI 관리 시설을 확대한다",
      "tradeoff": "빠르게 보호 자리를 만들지만 과도한 표준화와 아동 의사 누락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지역 돌봄망을 유급 후견 체계로 전환한다",
      "tradeoff": "관계의 연속성을 남기지만 인력 검증 지연과 지역별 보호 격차를 감수한다."
    },
    {
      "id": "O3",
      "label": "검증된 외부 지역으로 일부 아동을 분산 보호한다",
      "tradeoff": "현장 과밀을 줄이지만 가족 재결합 지연과 공동체 단절을 수용한다."
    }
  ],
  "unknowns": [
    {
      "id": "FSP-KINSHIP-07-U1",
      "kind": "미확인",
      "text": "연락이 끊긴 보호자 가운데 재결합 가능한 사람의 수"
    },
    {
      "id": "FSP-KINSHIP-07-U2",
      "kind": "미확인",
      "text": "지역 돌봄망이 장기간 안전한 보호를 제공할 인력과 조건"
    }
  ],
  "watchQuestions": [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의 정의가 어떤 돌봄 의무를 만드는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정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혈연과 입양의 이야기",
      "text": "돌봄의 실제와 혈통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6",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구조적으로 계층적 배제를 유도\n재가공: 분배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집단의 배제라는 원문을 보호자 확인이 안 되는 아동의 후견·가족 재결합 결정으로 재가공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6",
      "index": 26,
      "title": "[시나리오 7: AGI 기반 기본소득 설계 시 특정 계층 배제]",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218c0ccf836e5a2ea7",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대규모 고아",
    "후견",
    "가족 재결합",
    "재난 돌봄"
  ],
  "packetHash": "ffc4438c2ae8cfa4371e91add38b36e7aaf88c402fcfcfb2a1b6e47321383a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