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KINSHIP-08",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출생할 세대의 생명유지 몫을 지금 예약한다",
  "packId": "KINSHIP",
  "domain": "가족·생식·돌봄",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138,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폐쇄형 거주권 · 20년 재생산 계획",
  "decisionActor": "거주권 주민의회",
  "mandate": "공동 생명유지 설비의 확장 예산과 자발적 이주 지원을 승인한다. 임신 허가나 강제 불임 등 개인의 재생산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deadline": "생명유지 설비 증설 발주까지 60일",
  "decisionType": "배분",
  "decisionQuestion": "주민의회는 60일 안에 20년 생명유지 예산을 현 거주자의 치료 연장, 출생할 세대를 위한 용량 증설, 자발적 이주 거점 마련에 어떤 구조로 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증설 발주를 놓치면 다음 설비 납품이 5년 뒤로 밀린다.",
    "stakes": [
      "기존 거주자의 회복할 수 없는 치료 기회 상실",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물리적 자리의 소진과 가족의 영구 분리"
    ],
    "boundaries": [
      "공동 용량 계획을 개인의 출산 통제 권한으로 확대할 수 없다.",
      "20년 수요 수치는 창작 가정이며 미래 주민의 선호를 확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정기 주민 조사와 실제 신청이 승인된 용량 범위를 벗어난다.",
      "독립 가동 시험에서 증설 또는 새 거점의 보급 의존이 확인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5,
      "quote": "생존 기여도를 기준으로 복지 및 생명 연장 자원을 차등 배분",
      "adaptation": "수명 연장 자원의 배분이라는 원문을 기존 치료 약정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생명유지 용량이 충돌하는 공동 예산으로 확장했다.",
      "sourceId": "NOTION-25"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KINSHIP-08-P1",
      "kind": "합성 설정",
      "text": "폐쇄형 거주권의 생명유지 설비는 현재 1만 명을 지원하며 추가 용량이 없는 상태다."
    },
    {
      "id": "FSP-KINSHIP-08-P2",
      "kind": "합성 설정",
      "text": "향후 출생과 장수 치료 수요를 함께 가정하면 20년 안에 2천 명분의 추가 용량이 필요하지만 실제 수요는 미확정이다."
    },
    {
      "id": "FSP-KINSHIP-08-P3",
      "kind": "합성 설정",
      "text": "같은 예산으로 용량 증설과 모든 신규 장수 치료 계약, 새 거점 개설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치료 약정과 현 거주자의 연속 지원을 우선한다",
      "tradeoff": "현재의 약속을 지키지만 새 세대를 위한 주거와 출생 지원의 부족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신규 장수 계약 일부를 늦추고 공용 생명유지 용량을 증설한다",
      "tradeoff": "미래 세대의 자리를 확보하지만 현재 신청자의 치료 기회 손실을 수용한다."
    },
    {
      "id": "O3",
      "label": "자발적 이주 거점과 분산 설비에 투자한다",
      "tradeoff": "수요를 나누지만 이주 위험과 가족 분리, 초기 중복 비용을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KINSHIP-08-U1",
      "kind": "미확인",
      "text": "실제 출생 희망과 장수 치료 신청이 계획 기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
    {
      "id": "FSP-KINSHIP-08-U2",
      "kind": "미확인",
      "text": "새 거점이 장기간 독립 생명유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
  ],
  "watchQuestions": [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의 정의가 어떤 돌봄 의무를 만드는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정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혈연과 입양의 이야기",
      "text": "돌봄의 실제와 혈통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5",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생존 기여도를 기준으로 복지 및 생명 연장 자원을 차등 배분\n재가공: 수명 연장 자원의 배분이라는 원문을 기존 치료 약정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생명유지 용량이 충돌하는 공동 예산으로 확장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5",
      "index": 25,
      "title": "[시나리오 6: 고령 사회에서 AGI에 의한 수명 관리 시나리오]",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eb869ed3807d9e4dbe",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세대 간 배분",
    "재생산의 자유",
    "폐쇄 거주권",
    "생명유지"
  ],
  "packetHash": "9bb2fae3820c8c9d018ba3a03b09ec8e49f08d05f342d29252dc159c3fc02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