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KINSHIP-09",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피난 가족 명단에 비혈연 돌봄 공동체를 넣는다",
  "packId": "KINSHIP",
  "domain": "가족·생식·돌봄",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51,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해안국 · 영구이주를 앞둔 돌봄 공동체",
  "decisionActor": "공동 이주협약 가족심사단",
  "mandate": "한 차례의 이주 배정에서 가족 결합 단위를 인정하고 재심사한다. 혼인·친족 관계 자체를 영구 변경하지 않는다.",
  "deadline": "수용국 가족 단위 배정 확정까지 21일",
  "decisionType": "인정",
  "decisionQuestion": "가족심사단은 21일 안에 혈연·법정 관계만으로 4만 명의 영구이주 명단을 확정할지, 실제 돌봄 공동체를 함께 인정할지, 돌봄 단위별 별도 배정을 협상할지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21일 뒤 확정된 가족 단위로 주택·입국·학교 배정이 동시에 고정된다.",
    "stakes": [
      "영구이주로 되돌릴 수 없는 가족·돌봄 관계의 단절",
      "실제 보호자를 잃은 취약자의 생존과 자립 기반 상실"
    ],
    "boundaries": [
      "임시 이주 심사는 친족 관계를 강제로 만들거나 해체하지 못한다.",
      "등록 기록의 부재가 실제 돌봄 관계의 부재를 입증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독립 면담과 현장 확인에서 관계 누락 또는 허위 확인이 발견된다.",
      "확정 배정이 필수 돌봄 관계를 분리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6,
      "quote": "구조적으로 계층적 배제를 유도",
      "adaptation": "공식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기여와 돌봄의 배제를 영구이주 가족 배정에서의 비혈연 관계 인정으로 확장했다.",
      "sourceId": "NOTION-26"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KINSHIP-09-P1",
      "kind": "합성 설정",
      "text": "수용국은 가족 결합을 보장하지만 가족의 정의를 현행 신분 등록으로 제한한다."
    },
    {
      "id": "FSP-KINSHIP-09-P2",
      "kind": "합성 설정",
      "text": "신청자 중 6천 명은 장애인·아동·고령자와 비혈연 돌봄 관계를 이루며 일부는 법적 후견 기록이 없다."
    },
    {
      "id": "FSP-KINSHIP-09-P3",
      "kind": "합성 설정",
      "text": "모든 돌봄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면 현재 가족 단위 정착 주택은 2천 호 부족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현재 등록 가족 기준으로 명단을 확정한다",
      "tradeoff": "기한과 주택 계약을 지키지만 실제 돌봄 관계의 영구 분리와 취약자의 의존 공백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확인 가능한 비혈연 돌봄 관계를 가족 단위에 포함한다",
      "tradeoff": "생활의 연속성을 남기지만 추가 주택 확보와 관계 확인의 부담을 떠안는다."
    },
    {
      "id": "O3",
      "label": "돌봄 공동체의 별도 집단 정착을 협상한다",
      "tradeoff": "등록 가족 제도를 유지하며 관계를 보존하지만 출발 지연과 격리된 정착을 감수한다."
    }
  ],
  "unknowns": [
    {
      "id": "FSP-KINSHIP-09-U1",
      "kind": "미확인",
      "text": "돌봄 관계의 지속성을 기록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
      "id": "FSP-KINSHIP-09-U2",
      "kind": "미확인",
      "text": "부족한 주택을 제때 추가 확보할 수 있는지"
    }
  ],
  "watchQuestions": [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의 정의가 어떤 돌봄 의무를 만드는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정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혈연과 입양의 이야기",
      "text": "돌봄의 실제와 혈통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6",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구조적으로 계층적 배제를 유도\n재가공: 공식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기여와 돌봄의 배제를 영구이주 가족 배정에서의 비혈연 관계 인정으로 확장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6",
      "index": 26,
      "title": "[시나리오 7: AGI 기반 기본소득 설계 시 특정 계층 배제]",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218c0ccf836e5a2ea7",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기후 이주",
    "비혈연 가족",
    "돌봄 공동체",
    "영구 분리"
  ],
  "packetHash": "e134b8b998accc4d051f697b20805944a8e018b5ec0c4594a0c20b8690381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