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KINSHIP-10",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동의를 대신하는 ASI 설계",
  "packId": "KINSHIP",
  "domain": "가족·생식·돌봄",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55,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동의를 대신하는 ASI 설계",
  "decisionActor": "세대 간 생명정책 시민의회",
  "mandate": "유전 가능한 예방 개입의 연구 범위와 장기 기금",
  "deadline": "결정 시한: 18개월 이내",
  "decisionType": "세대 간 생명정책",
  "decisionQuestion": "시민의회는 18개월 안에 ASI가 제안한 유전 가능한 예방 개입을 비임상 연구에 한정할 것인가, 독립 심사를 통과한 제한 연구 경로를 열 것인가, 기금을 비유전적 대안으로 전환할 것인가? 아직 동의할 수 없는 후손의 이익과 선택권을 어떤 절차로 대표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ASI가 여러 세대의 질환 부담을 줄인다는 설계를 제출했지만 세대 간 영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18개월 이내.",
    "stakes": [
      "새 지식을 축적하지만 임상적 이익과 실제 검증은 유예된다.",
      "미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후손이 철회할 수 없는 영향의 불확실성을 인수한다.",
      "세대별 선택권을 남기지만 반복 비용과 예방하지 못할 손실이 남는다."
    ],
    "boundaries": [
      "유전 가능한 예방 개입의 연구 범위와 장기 기금",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세대 간 영향과 되돌릴 가능성"
    ],
    "reopenWhen": [
      "「세대 간 영향과 되돌릴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후손 대표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지역별 심사와 참여자의 이탈권」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KINSHIP-10-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ASI가 여러 세대의 질환 부담을 줄인다는 설계를 제출했지만 세대 간 영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
    {
      "id": "FSP-KINSHIP-10-P2",
      "kind": "합성 설정",
      "text": "비유전적 대안은 매 세대 반복 비용이 들며 두 경로의 장기 효과는 직접 비교할 수 없다."
    },
    {
      "id": "FSP-KINSHIP-10-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동 기금은 한 경로에 집중할 규모이고 모든 참여 지역의 심사 기준이 같지는 않다."
    }
  ],
  "options": [
    {
      "id": "O1",
      "label": "비임상 연구에 한정",
      "tradeoff": "새 지식을 축적하지만 임상적 이익과 실제 검증은 유예된다."
    },
    {
      "id": "O2",
      "label": "제한 연구 경로 마련",
      "tradeoff": "미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후손이 철회할 수 없는 영향의 불확실성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비유전적 대안에 집중",
      "tradeoff": "세대별 선택권을 남기지만 반복 비용과 예방하지 못할 손실이 남는다."
    }
  ],
  "unknowns": [
    {
      "id": "FSP-KINSHIP-10-U1",
      "kind": "미확인",
      "text": "세대 간 영향과 되돌릴 가능성"
    },
    {
      "id": "FSP-KINSHIP-10-U2",
      "kind": "미확인",
      "text": "후손 대표 절차의 정당성"
    },
    {
      "id": "FSP-KINSHIP-10-U3",
      "kind": "미확인",
      "text": "지역별 심사와 참여자의 이탈권"
    }
  ],
  "watchQuestions": [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의 정의가 어떤 돌봄 의무를 만드는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정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혈연과 입양의 이야기",
      "text": "돌봄의 실제와 혈통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생명·몸·생태"
  ],
  "packetHash": "e45072454e454d9873af439cd217dd480f1481259b39f4c8ebfe340e991683c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