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KINSHIP-13",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돌봄을 맡는 조부모에게 가족이 임금을 준다",
  "packId": "KINSHIP",
  "domain": "가족·생식·돌봄",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돌봄을 맡는 조부모에게 가족이 임금을 준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성인 가족 돌봄회의",
  "mandate": "자발적 조부모 돌봄의 시간·보상·종료",
  "deadline": "다음 분기 돌봄 약정까지 30일 안에",
  "decisionType": "가족 노동·보상과 거부권",
  "decisionQuestion": "가상 성인 가족 돌봄회의는 다음 분기 돌봄 약정까지 30일 안에 돌봄을 유급 약정으로 바꿀 것인가? 시간급 보상, 생활비 공동 분담, 외부 돌봄 전환 중 가족 관계와 노동의 경계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조부모는 매주 많은 시간을 돌보며 다른 활동을 줄였지만 가족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결정 시한: 다음 분기 돌봄 약정까지 30일 안에.",
    "stakes": [
      "노동의 대가를 드러내지만 가족 요청이 고용 의무처럼 굳어질 수 있다.",
      "관계를 폭넓게 지원하지만 실제 돌봄 시간과 철회 권한이 모호하게 남는다.",
      "역할과 일정을 분리하지만 익숙한 관계와 추가 비용의 손실이 생긴다."
    ],
    "boundaries": [
      "자발적 조부모 돌봄의 시간·보상·종료",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조부모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시간"
    ],
    "reopenWhen": [
      "「조부모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시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돈을 받아도 거절할 수 있는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아이에게 필요한 관계의 연속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KINSHIP-13-P1",
      "kind": "합성 설정",
      "text": "조부모는 매주 많은 시간을 돌보며 다른 활동을 줄였지만 가족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
    {
      "id": "FSP-KINSHIP-13-P2",
      "kind": "합성 설정",
      "text": "부모는 비용을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 뒤 원하는 시간을 요구하게 될까 걱정한다."
    },
    {
      "id": "FSP-KINSHIP-13-P3",
      "kind": "합성 설정",
      "text": "외부 돌봄은 일정이 명확하지만 아이의 관계와 가계 부담이 달라진다."
    }
  ],
  "options": [
    {
      "id": "O1",
      "label": "시간에 따른 보상을 약정",
      "tradeoff": "노동의 대가를 드러내지만 가족 요청이 고용 의무처럼 굳어질 수 있다."
    },
    {
      "id": "O2",
      "label": "생활비를 공동 분담",
      "tradeoff": "관계를 폭넓게 지원하지만 실제 돌봄 시간과 철회 권한이 모호하게 남는다."
    },
    {
      "id": "O3",
      "label": "외부 돌봄으로 전환",
      "tradeoff": "역할과 일정을 분리하지만 익숙한 관계와 추가 비용의 손실이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KINSHIP-13-U1",
      "kind": "미확인",
      "text": "조부모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시간"
    },
    {
      "id": "FSP-KINSHIP-13-U2",
      "kind": "미확인",
      "text": "돈을 받아도 거절할 수 있는 범위"
    },
    {
      "id": "FSP-KINSHIP-13-U3",
      "kind": "미확인",
      "text": "아이에게 필요한 관계의 연속성"
    }
  ],
  "watchQuestions": [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의 정의가 어떤 돌봄 의무를 만드는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정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혈연과 입양의 이야기",
      "text": "돌봄의 실제와 혈통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가족 노동·보상과 거부권"
  ],
  "packetHash": "bdf42b1aa67db00c9861825b3d7c852f4bac283ad58d6edaf5fe6add19acacf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