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KINSHIP-14",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비혈연 동거인의 긴급 연락 권한을 가족과 나눈다",
  "packId": "KINSHIP",
  "domain": "가족·생식·돌봄",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비혈연 동거인의 긴급 연락 권한을 가족과 나눈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성인 당사자와 지원자 회의",
  "mandate": "본인의 연락·정보 전달·일상 지원 위임",
  "deadline": "장기 동거 약정까지 20일 안에",
  "decisionType": "선택 가족·연락과 권한",
  "decisionQuestion": "가상 성인 당사자와 지원자 회의는 장기 동거 약정까지 20일 안에 누구를 먼저 연락할 사람으로 정할 것인가? 동거인 우선, 혈연 가족 우선, 사안별 분리 중 실제 돌봄과 관계의 권한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당사자는 비혈연 동거인과 일상을 나누고 혈연 가족은 멀리 살지만 중요한 결정을 함께하길 원한다. 결정 시한: 장기 동거 약정까지 20일 안에.",
    "stakes": [
      "실제 생활 지식을 활용하지만 장기 책임과 가족 관계의 갈등이 생긴다.",
      "오래된 관계와 지원망을 잇지만 거리와 현재 생활 정보의 공백을 인수한다.",
      "능력과 의사를 반영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경로가 복잡해진다."
    ],
    "boundaries": [
      "본인의 연락·정보 전달·일상 지원 위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당사자가 직접 위임하고 싶은 범위"
    ],
    "reopenWhen": [
      "「당사자가 직접 위임하고 싶은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각 지원자가 맡을 수 있는 시간과 정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관련 기관이 인정하는 실제 절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KINSHIP-14-P1",
      "kind": "합성 설정",
      "text": "당사자는 비혈연 동거인과 일상을 나누고 혈연 가족은 멀리 살지만 중요한 결정을 함께하길 원한다."
    },
    {
      "id": "FSP-KINSHIP-14-P2",
      "kind": "합성 설정",
      "text": "동거인은 생활 상태를 잘 알지만 장기 책임을 모두 맡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
    {
      "id": "FSP-KINSHIP-14-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식 대리 권한과 기관별 연락 절차는 별도 확인해야 하며 이 회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options": [
    {
      "id": "O1",
      "label": "동거인을 첫 연락자로 지정",
      "tradeoff": "실제 생활 지식을 활용하지만 장기 책임과 가족 관계의 갈등이 생긴다."
    },
    {
      "id": "O2",
      "label": "혈연 가족을 우선 지정",
      "tradeoff": "오래된 관계와 지원망을 잇지만 거리와 현재 생활 정보의 공백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사안별 연락을 분리",
      "tradeoff": "능력과 의사를 반영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경로가 복잡해진다."
    }
  ],
  "unknowns": [
    {
      "id": "FSP-KINSHIP-14-U1",
      "kind": "미확인",
      "text": "당사자가 직접 위임하고 싶은 범위"
    },
    {
      "id": "FSP-KINSHIP-14-U2",
      "kind": "미확인",
      "text": "각 지원자가 맡을 수 있는 시간과 정보"
    },
    {
      "id": "FSP-KINSHIP-14-U3",
      "kind": "미확인",
      "text": "관련 기관이 인정하는 실제 절차"
    }
  ],
  "watchQuestions": [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의 정의가 어떤 돌봄 의무를 만드는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정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혈연과 입양의 이야기",
      "text": "돌봄의 실제와 혈통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선택 가족·연락과 권한"
  ],
  "packetHash": "d4323a4247ee00557c56546388400bfb4f5f9fc9374d3a7f2ec34d3d38711c5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