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KINSHIP-15",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입양 가족의 새 성과 아이가 지키고 싶은 이름",
  "packId": "KINSHIP",
  "domain": "가족·생식·돌봄",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입양 가족의 새 성과 아이가 지키고 싶은 이름.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양육자·아동 지원회의",
  "mandate": "사용 이름·생활 설명·기존 관계의 지원",
  "deadline": "새 학교 등록까지 45일 안에",
  "decisionType": "소속과 이름·아이의 연속성",
  "decisionQuestion": "가상 양육자·아동 지원회의는 새 학교 등록까지 45일 안에 가정에서 사용할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새 가족 이름, 기존 이름 유지, 당사자가 선택하는 병행 중 소속과 이어 온 삶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양육자는 같은 이름이 가족 소속감을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아이는 기존 이름의 일부를 계속 쓰길 원한다. 결정 시한: 새 학교 등록까지 45일 안에.",
    "stakes": [
      "공통 소속을 표현하지만 아이가 지키고 싶은 연속성을 바꾼다.",
      "이어 온 삶을 존중하지만 설명 요구와 가족의 소속감 갈등이 남는다.",
      "당사자의 선택을 남기지만 학교·가족의 일관된 지원과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
    "boundaries": [
      "사용 이름·생활 설명·기존 관계의 지원",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아이에게 각 이름이 갖는 의미"
    ],
    "reopenWhen": [
      "「아이에게 각 이름이 갖는 의미」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설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지원」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성장한 뒤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KINSHIP-15-P1",
      "kind": "합성 설정",
      "text": "양육자는 같은 이름이 가족 소속감을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아이는 기존 이름의 일부를 계속 쓰길 원한다."
    },
    {
      "id": "FSP-KINSHIP-15-P2",
      "kind": "합성 설정",
      "text": "학교에서 다른 성을 설명할 때 아이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다."
    },
    {
      "id": "FSP-KINSHIP-15-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식 이름 변경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이번 결정은 일상 호칭과 지원부터 다룬다."
    }
  ],
  "options": [
    {
      "id": "O1",
      "label": "새 가족 이름을 일상 사용",
      "tradeoff": "공통 소속을 표현하지만 아이가 지키고 싶은 연속성을 바꾼다."
    },
    {
      "id": "O2",
      "label": "기존 이름을 계속 사용",
      "tradeoff": "이어 온 삶을 존중하지만 설명 요구와 가족의 소속감 갈등이 남는다."
    },
    {
      "id": "O3",
      "label": "상황별로 병행 사용",
      "tradeoff": "당사자의 선택을 남기지만 학교·가족의 일관된 지원과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
  ],
  "unknowns": [
    {
      "id": "FSP-KINSHIP-15-U1",
      "kind": "미확인",
      "text": "아이에게 각 이름이 갖는 의미"
    },
    {
      "id": "FSP-KINSHIP-15-U2",
      "kind": "미확인",
      "text": "설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지원"
    },
    {
      "id": "FSP-KINSHIP-15-U3",
      "kind": "미확인",
      "text": "성장한 뒤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
  ],
  "watchQuestions": [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의 정의가 어떤 돌봄 의무를 만드는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정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혈연과 입양의 이야기",
      "text": "돌봄의 실제와 혈통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소속과 이름·아이의 연속성"
  ],
  "packetHash": "041aa258e373b13b8ef466fa7bcfaf21de55ab768d5a1a20077caf52117f9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