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KINSHIP-16",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헤어진 뒤에도 전 배우자의 아이와 관계를 잇는다",
  "packId": "KINSHIP",
  "domain": "가족·생식·돌봄",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헤어진 뒤에도 전 배우자의 아이와 관계를 잇는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성인 보호자·아이 지원회의",
  "mandate": "아이의 자발적 교류와 성인의 지원 역할",
  "deadline": "다음 만남 약정까지 30일 안에",
  "decisionType": "관계 종료·남는 애착",
  "decisionQuestion": "가상 성인 보호자·아이 지원회의는 다음 만남 약정까지 30일 안에 이어 온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정기 만남, 아이 요청에 따른 만남, 일정 기간 중단 중 애착과 새 생활의 경계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한 성인은 수년 동안 아이의 일상을 돌봤지만 지금은 양육자의 배우자가 아니다. 결정 시한: 다음 만남 약정까지 30일 안에.",
    "stakes": [
      "관계의 연속성을 지키지만 새로운 역할과 성인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아이의 선택을 반영하지만 요청의 부담과 관계의 불안정성을 남긴다.",
      "생활 경계를 다시 세우지만 아이가 이어 온 중요한 관계를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아이의 자발적 교류와 성인의 지원 역할",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아이의 의사가 성인 압력과 구분되는 방식"
    ],
    "reopenWhen": [
      "「아이의 의사가 성인 압력과 구분되는 방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만남이 양육 갈등을 전달하지 않을 조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성인이 지속적으로 맡을 수 있는 역할」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KINSHIP-16-P1",
      "kind": "합성 설정",
      "text": "한 성인은 수년 동안 아이의 일상을 돌봤지만 지금은 양육자의 배우자가 아니다."
    },
    {
      "id": "FSP-KINSHIP-16-P2",
      "kind": "합성 설정",
      "text": "아이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고 양육자는 갈등이 반복될까 걱정한다."
    },
    {
      "id": "FSP-KINSHIP-16-P3",
      "kind": "합성 설정",
      "text": "정기 만남은 예측 가능성을 주지만 법적·실제 양육 권한과 다른 역할을 혼동할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정기적 만남을 약정",
      "tradeoff": "관계의 연속성을 지키지만 새로운 역할과 성인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
    {
      "id": "O2",
      "label": "아이 요청 때 만남",
      "tradeoff": "아이의 선택을 반영하지만 요청의 부담과 관계의 불안정성을 남긴다."
    },
    {
      "id": "O3",
      "label": "일정 기간 교류 중단",
      "tradeoff": "생활 경계를 다시 세우지만 아이가 이어 온 중요한 관계를 잃을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KINSHIP-16-U1",
      "kind": "미확인",
      "text": "아이의 의사가 성인 압력과 구분되는 방식"
    },
    {
      "id": "FSP-KINSHIP-16-U2",
      "kind": "미확인",
      "text": "만남이 양육 갈등을 전달하지 않을 조건"
    },
    {
      "id": "FSP-KINSHIP-16-U3",
      "kind": "미확인",
      "text": "성인이 지속적으로 맡을 수 있는 역할"
    }
  ],
  "watchQuestions": [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의 정의가 어떤 돌봄 의무를 만드는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정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혈연과 입양의 이야기",
      "text": "돌봄의 실제와 혈통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관계 종료·남는 애착"
  ],
  "packetHash": "4b9d9b3699e1ec36f65d3e7749d8f7743a1b2cdc9c150b165a8cc69a9916085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