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KINSHIP-27",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가족 지원은 한집에 사는 사람만 가족으로 센다",
  "packId": "KINSHIP",
  "domain": "가족·생식·돌봄",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1949,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949-01-01 기준의 과거 재구성 · 가족 지원은 한집에 사는 사람만 가족으로 센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생활지원 협의회",
  "mandate": "가족의 생활·실제 돌봄·지원 단위",
  "deadline": "다음 지원 명부 확정까지 60일 안에",
  "decisionType": "가족의 단위·실제 생활 관계",
  "decisionQuestion": "가상 생활지원 협의회는 다음 지원 명부 확정까지 60일 안에 생활지원의 가족 단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같은 주소, 실제 부양 관계, 개인별 필요 중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몫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재구성한 지원은 한 주소에 사는 사람을 한 가족으로 세지만 일부 가족은 생업 때문에 떨어져 살며 서로를 부양한다. 결정 시한: 다음 지원 명부 확정까지 60일 안에.",
    "stakes": [
      "확인을 단순하게 하고 생활 공간의 비용을 반영하지만 떨어져 이어지는 돌봄과 부양은 빠질 수 있다.",
      "생활에서 나누는 책임을 담지만 개인의 관계와 기여를 심사하는 부담이 커진다.",
      "가족 형태에 덜 의존하지만 가족이 공동으로 나누는 비용을 중복하거나 놓칠 수 있다."
    ],
    "boundaries": [
      "가족의 생활·실제 돌봄·지원 단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주소 밖으로 이어지는 실제 돌봄과 부양"
    ],
    "reopenWhen": [
      "「주소 밖으로 이어지는 실제 돌봄과 부양」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공동 비용과 개인 비용을 구분할 자료」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필요 확인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가족 관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949-01-01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949-01-01",
  "premises": [
    {
      "id": "FSP-KINSHIP-27-P1",
      "kind": "합성 설정",
      "text": "재구성한 지원은 한 주소에 사는 사람을 한 가족으로 세지만 일부 가족은 생업 때문에 떨어져 살며 서로를 부양한다."
    },
    {
      "id": "FSP-KINSHIP-27-P2",
      "kind": "합성 설정",
      "text": "주소를 기준으로 나누면 같은 돌봄 관계가 두 집의 별도 필요로 보이거나 한쪽에서 빠진다."
    },
    {
      "id": "FSP-KINSHIP-27-P3",
      "kind": "합성 설정",
      "text": "실제 부양을 확인하려면 가족의 사적인 관계와 돈의 흐름을 더 알아야 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같은 주소를 기준으로 지원",
      "tradeoff": "확인을 단순하게 하고 생활 공간의 비용을 반영하지만 떨어져 이어지는 돌봄과 부양은 빠질 수 있다."
    },
    {
      "id": "O2",
      "label": "실제 부양 관계를 기준으로 지원",
      "tradeoff": "생활에서 나누는 책임을 담지만 개인의 관계와 기여를 심사하는 부담이 커진다."
    },
    {
      "id": "O3",
      "label": "개인별 필요에 따라 지원",
      "tradeoff": "가족 형태에 덜 의존하지만 가족이 공동으로 나누는 비용을 중복하거나 놓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KINSHIP-27-U1",
      "kind": "미확인",
      "text": "주소 밖으로 이어지는 실제 돌봄과 부양"
    },
    {
      "id": "FSP-KINSHIP-27-U2",
      "kind": "미확인",
      "text": "공동 비용과 개인 비용을 구분할 자료"
    },
    {
      "id": "FSP-KINSHIP-27-U3",
      "kind": "미확인",
      "text": "필요 확인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가족 관계"
    }
  ],
  "watchQuestions": [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의 정의가 어떤 돌봄 의무를 만드는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정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OAS-1948",
      "usage": "자료 기준일 1949-01-01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혈연과 입양의 이야기",
      "text": "돌봄의 실제와 혈통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OAS-1948",
      "title": "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 1948년 원문",
      "published": "1948",
      "url": "https://cidh.oas.org/Basicos/English/Basic2.American%20Declaration.htm",
      "scope": "개인의 존엄·문화·사생활·청원·휴식·가족과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선언 원문. 뒤의 판례·정책 효과나 실제 권리 보장을 입증하지 않는다. 확인된 원문 연도만 사용하며 군사 분야는 이번 재구성에서 제외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Year": 1948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가족의 단위·실제 생활 관계"
  ],
  "packetHash": "7f004d856511b452679c32a9ea00907a87028d367b87a78a46fb7bbecc36595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