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KINSHIP-29",
  "version": "1.18.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돌봄 AGI가 가족의 대리 결정을 본인 의사와 다르게 해석한다",
  "packId": "KINSHIP",
  "domain": "가족·생식·돌봄",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30,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의 지역 돌봄 연합과 성인 이용자 지원기관.",
  "decisionActor": "돌봄 책임자와 이해충돌 없는 의사결정 지원 담당자",
  "mandate":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지원과 운영 범위를 정한다. 가족이나 AGI의 해석만으로 당사자의 결정 능력과 대리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deadline": "돌봄 서비스 전환 예정일까지 72시간",
  "decisionType": "지원 의사결정·대리 권한·장기 기억",
  "decisionQuestion": "돌봄 AGI가 장기 기억을 근거로 가족의 서비스 전환 요청이 이용자 의사와 다르다고 할 때, 전환을 보류하고 본인 의사를 지원해 확인할지, 제한 시험 전환할지, 확인된 대리권 범위대로 진행할지?",
  "decisionBrief": {
    "whyNow": "2030년에 돌봄 AGI가 이용자의 오랜 선호를 요약한다고 가정한다. 그 요약이 현재 의사와 같다는 보장은 없다. 결정 시한은 돌봄 서비스 전환 예정일까지 72시간이다.",
    "stakes": [
      "의사 표현 기회를 넓히지만 현재 돌봄 부담과 대기가 늘어난다.",
      "경험을 통해 선호를 확인하지만 시험 중 불안과 실제 복귀 가능성 문제가 남는다.",
      "지원 공백을 줄이지만 현재의 본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
    "boundaries": [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지원과 운영 범위를 정한다. 가족이나 AGI의 해석만으로 당사자의 결정 능력과 대리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2030년 AGI의 도입·역량은 시험 가정이다. 기술이 실현되지 않거나 권한·제도가 달라지면 이 사안의 전제부터 재검토한다."
    ],
    "reopenWhen": [
      "당사자가 지금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하며 대리권의 범위는 무엇인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AGI의 기억은 언제·누가 제공한 것이고 현재 선호와 다를 가능성은 어떠한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2028–2033년의 조건부 합성 사안이다. AGI는 여러 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체계, 초기 ASI는 일부 중요한 지적 과업에서 전문가 집단을 크게 넘는 체계를 이 시험 안에서 가정한 이름이다. 보편적 합의 정의나 도래 시점의 예측이 아니다. 능력·통제 가능성·의식·자율성은 서로 별도로 확인할 대상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자료는 미래 역량·사건·현지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KINSHIP-29-P1",
      "kind": "합성 설정",
      "text": "2030년에 돌봄 AGI가 이용자의 오랜 선호를 요약한다고 가정한다. 그 요약이 현재 의사와 같다는 보장은 없다."
    },
    {
      "id": "FSP-KINSHIP-29-P2",
      "kind": "합성 설정",
      "text": "당사자는 의사 표현에 지원이 필요하며 가족은 돌봄 부담 때문에 서비스 전환을 요청했다."
    },
    {
      "id": "FSP-KINSHIP-29-P3",
      "kind": "합성 설정",
      "text": "새 서비스는 빨리 이용할 수 있지만 익숙한 돌봄 관계를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전환 보류와 독립적인 본인 의사 확인",
      "tradeoff": "의사 표현 기회를 넓히지만 현재 돌봄 부담과 대기가 늘어난다."
    },
    {
      "id": "O2",
      "label": "되돌릴 수 있는 범위의 시험 전환",
      "tradeoff": "경험을 통해 선호를 확인하지만 시험 중 불안과 실제 복귀 가능성 문제가 남는다."
    },
    {
      "id": "O3",
      "label": "확인된 대리권 범위에서 전환 진행",
      "tradeoff": "지원 공백을 줄이지만 현재의 본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KINSHIP-29-U1",
      "kind": "미확인",
      "text": "당사자가 지금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하며 대리권의 범위는 무엇인가?"
    },
    {
      "id": "FSP-KINSHIP-29-U2",
      "kind": "미확인",
      "text": "AGI의 기억은 언제·누가 제공한 것이고 현재 선호와 다를 가능성은 어떠한가?"
    }
  ],
  "watchQuestions": [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의 정의가 어떤 돌봄 의무를 만드는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정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WHO-HEALTH",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NIST-GENA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혈연과 입양의 이야기",
      "text": "돌봄의 실제와 혈통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WHO-HEALTH",
      "title": "Ethics and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
      "url":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29200",
      "published": "2021-06-28",
      "scope": "WHO의 보건 AI 윤리·거버넌스 원칙. 아래 합성 병원의 성능 수치나 임상적 조치를 입증하지 않는다."
    },
    {
      "id": "SENSITIVE-NIST-GENAI",
      "titl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url": "https://www.nist.gov/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risk-management-framework-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
      "published": "2024-07-26",
      "scope": "생성형 AI의 위험 식별·평가와 공급망 통합을 검토하는 배경. 합성 시스템의 통제 가능성이나 개별 도입 결정을 검증한 자료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AGI·초기 ASI 2028–2033",
    "AGI",
    "돌봄",
    "본인 의사",
    "대리 권한"
  ],
  "packetHash": "e4085a68bca31afcec66f862653e815236f89160559806ed7947425e5c070d3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