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BILITY-01",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자율차 전용 차로와 동네 버스",
  "packId": "MOBILITY",
  "domain": "이동·물류·공간",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29,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대도시 · 교통",
  "decisionActor": "시 교통위원회",
  "mandate": "공공 차로와 정류장 배치를 정한다. 민간 차량 가격은 통제하지 못한다.",
  "deadline": "도로 개편 공사까지 45일",
  "decisionType": "배분",
  "decisionQuestion": "자율 이동 서비스와 대중교통·보행에 도로 공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자율차 전용 차로」·「버스·보행 우선 유지」·「시간·구간별 공유」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도로 개편 공사까지 45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자율차 운영사는 전용 차로가 있어야 서비스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결정 시한: 도로 개편 공사까지 45일.",
    "stakes": [
      "새 접근을 넓히지만 기존 버스 용량을 줄인다.",
      "다수 이동을 유지하지만 문전 접근 기회가 늦어진다.",
      "수요를 나누지만 운영 규칙과 단속이 복잡해진다."
    ],
    "boundaries": [
      "공공 차로와 정류장 배치를 정한다. 민간 차량 가격은 통제하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새 서비스가 자가용 대신 버스를 대체하는 비율"
    ],
    "reopenWhen": [
      "「새 서비스가 자가용 대신 버스를 대체하는 비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혼합 구간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20bd14ee4292b776732d551047b708a80eabb22f1e05de6a769c7a0055e25a55",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MOBILITY-01-P1",
      "kind": "합성 설정",
      "text": "자율차 운영사는 전용 차로가 있어야 서비스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
    {
      "id": "FSP-MOBILITY-01-P2",
      "kind": "합성 설정",
      "text": "같은 차로는 버스와 배송 차량이 쓰고 있다."
    },
    {
      "id": "FSP-MOBILITY-01-P3",
      "kind": "합성 설정",
      "text": "휠체어 이용자는 문전 이동을 원하지만 보행자는 승하차 공간 확대를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자율차 전용 차로",
      "tradeoff": "새 접근을 넓히지만 기존 버스 용량을 줄인다."
    },
    {
      "id": "O2",
      "label": "버스·보행 우선 유지",
      "tradeoff": "다수 이동을 유지하지만 문전 접근 기회가 늦어진다."
    },
    {
      "id": "O3",
      "label": "시간·구간별 공유",
      "tradeoff": "수요를 나누지만 운영 규칙과 단속이 복잡해진다."
    }
  ],
  "unknowns": [
    {
      "id": "FSP-MOBILITY-01-U1",
      "kind": "미확인",
      "text": "새 서비스가 자가용 대신 버스를 대체하는 비율"
    },
    {
      "id": "FSP-MOBILITY-01-U2",
      "kind": "미확인",
      "text": "혼합 구간의 승하차 안전"
    }
  ],
  "watchQuestions": [
    "시간 절약은 누구의 공간을 사용하는가?",
    "수요 증가가 접근 격차를 줄이거나 키우는가?",
    "네트워크 일부의 중단이 어디까지 번지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CITY",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길과 문턱의 의례",
      "text": "어떤 이동에는 허락이 필요하고 누가 그 문을 지키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CITY",
      "title": "UN-Habitat · World Cities Report",
      "published": "2024",
      "url": "https://unhabitat.org/world-cities-report-2024-cities-and-climate-action",
      "scope": "도시 기후 대응, 기반시설과 불평등을 함께 다룬다. 가상의 도시 피해나 이주 규모를 관측한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자율주행",
    "접근성",
    "공공 공간"
  ],
  "packetHash": "5f7e90349a23cd95514cd833370eaa6fb1510a49f58a3f29f9c01fce9d37f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