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BILITY-03",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두 시간 통근이 대륙을 건넌다",
  "packId": "MOBILITY",
  "domain": "이동·물류·공간",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72,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대륙 간 교통 연합",
  "decisionActor": "교통·주거 공동평의회",
  "mandate": "고속 이동망의 운임·접속·확장 예산을 정한다. 도착 도시의 주택 공급을 직접 통제하지 못한다.",
  "deadline": "신규 노선 계약까지 9개월",
  "decisionType": "확장",
  "decisionQuestion": "초고속 대륙 이동이 가능해진 조건에서 망의 확장과 접근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수요가 큰 노선 우선」·「지역 균형 노선 우선」·「확장 유예와 운임·주거 협약」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신규 노선 계약까지 9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대륙 간 일상 이동 시간이 두 시간으로 줄어든 가상 세계다. 결정 시한: 신규 노선 계약까지 9개월.",
    "stakes": [
      "이용량과 재원을 확보하지만 중심지 집중을 강화한다.",
      "접근 격차를 줄이지만 낮은 이용률을 감수한다.",
      "부작용을 조정하지만 새 이동 기회를 늦춘다."
    ],
    "boundaries": [
      "고속 이동망의 운임·접속·확장 예산을 정한다. 도착 도시의 주택 공급을 직접 통제하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이동 시간 단축이 늘리는 총통근 거리"
    ],
    "reopenWhen": [
      "「이동 시간 단축이 늘리는 총통근 거리」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주거 비용 상승의 지역 간 전파」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bda865049a23ba1b525b12fc7828b6a8f38b9d31c0b4e88f44dbdb7b7903d2f1",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MOBILITY-03-P1",
      "kind": "합성 설정",
      "text": "대륙 간 일상 이동 시간이 두 시간으로 줄어든 가상 세계다."
    },
    {
      "id": "FSP-MOBILITY-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주요 역 주변 집값이 상승하고 지방 의료 접근은 개선됐다."
    },
    {
      "id": "FSP-MOBILITY-03-P3",
      "kind": "합성 설정",
      "text": "일부 기업은 원거리 출근을 고용 조건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수요가 큰 노선 우선",
      "tradeoff": "이용량과 재원을 확보하지만 중심지 집중을 강화한다."
    },
    {
      "id": "O2",
      "label": "지역 균형 노선 우선",
      "tradeoff": "접근 격차를 줄이지만 낮은 이용률을 감수한다."
    },
    {
      "id": "O3",
      "label": "확장 유예와 운임·주거 협약",
      "tradeoff": "부작용을 조정하지만 새 이동 기회를 늦춘다."
    }
  ],
  "unknowns": [
    {
      "id": "FSP-MOBILITY-03-U1",
      "kind": "미확인",
      "text": "이동 시간 단축이 늘리는 총통근 거리"
    },
    {
      "id": "FSP-MOBILITY-03-U2",
      "kind": "미확인",
      "text": "주거 비용 상승의 지역 간 전파"
    }
  ],
  "watchQuestions": [
    "시간 절약은 누구의 공간을 사용하는가?",
    "수요 증가가 접근 격차를 줄이거나 키우는가?",
    "네트워크 일부의 중단이 어디까지 번지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CITY",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길과 문턱의 의례",
      "text": "어떤 이동에는 허락이 필요하고 누가 그 문을 지키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CITY",
      "title": "UN-Habitat · World Cities Report",
      "published": "2024",
      "url": "https://unhabitat.org/world-cities-report-2024-cities-and-climate-action",
      "scope": "도시 기후 대응, 기반시설과 불평등을 함께 다룬다. 가상의 도시 피해나 이주 규모를 관측한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초고속 이동 가정",
    "주거",
    "네트워크"
  ],
  "packetHash": "6517c00c6e9f00a95386f2dcec27c51287fe2a7a112f8f5ca880af97555a945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