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BILITY-23",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운전자의 운행 기록을 보험과 고용 평가에 함께 쓴다",
  "packId": "MOBILITY",
  "domain": "이동·물류·공간",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운전자의 운행 기록을 보험과 고용 평가에 함께 쓴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운송조합 기록운영 회의",
  "mandate": "운행 기록의 목적·접근·평가·정정",
  "deadline": "기록 장치 계약까지 40일 안에",
  "decisionType": "관측의 목적·비용과 노동 평가",
  "decisionQuestion": "가상 운송조합 기록운영 회의는 기록 장치 계약까지 40일 안에 운행 기록의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사고 확인만, 사고와 비용 산정, 고용 평가까지 중 공동 손실과 노동 통제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기록은 특정 운행 사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점수로 표현한 행동이 실제 운전자의 책임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결정 시한: 기록 장치 계약까지 40일 안에.",
    "stakes": [
      "목적의 경계를 좁히지만 공동 비용을 세분할 정보의 사용을 포기한다.",
      "손실 배분의 근거를 늘리지만 노선 차이·오류·목적 확장의 부담을 인수한다.",
      "운영자의 평가 재료를 넓히지만 노동 통제와 정정 전 불이익의 책임을 만든다."
    ],
    "boundaries": [
      "운행 기록의 목적·접근·평가·정정",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기록이 설명하지 못하는 운행 조건"
    ],
    "reopenWhen": [
      "「기록이 설명하지 못하는 운행 조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평가 전에 오류를 확인·다툴 실제 절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다른 목적의 수신자가 보관하는 기간과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MOBILITY-23-P1",
      "kind": "합성 설정",
      "text": "기록은 특정 운행 사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점수로 표현한 행동이 실제 운전자의 책임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
    {
      "id": "FSP-MOBILITY-23-P2",
      "kind": "합성 설정",
      "text": "보험·운영비 산정에 쓰면 비용을 나눌 새 근거가 생기지만 노선과 시간대의 차이가 점수에 섞인다."
    },
    {
      "id": "FSP-MOBILITY-23-P3",
      "kind": "합성 설정",
      "text": "고용 평가와 연결하면 운전자가 기록 오류를 바로잡기 전에 일자리와 수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사고 확인에만 기록 사용",
      "tradeoff": "목적의 경계를 좁히지만 공동 비용을 세분할 정보의 사용을 포기한다."
    },
    {
      "id": "O2",
      "label": "사고와 비용 산정에 사용",
      "tradeoff": "손실 배분의 근거를 늘리지만 노선 차이·오류·목적 확장의 부담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고용 평가까지 연결",
      "tradeoff": "운영자의 평가 재료를 넓히지만 노동 통제와 정정 전 불이익의 책임을 만든다."
    }
  ],
  "unknowns": [
    {
      "id": "FSP-MOBILITY-23-U1",
      "kind": "미확인",
      "text": "기록이 설명하지 못하는 운행 조건"
    },
    {
      "id": "FSP-MOBILITY-23-U2",
      "kind": "미확인",
      "text": "평가 전에 오류를 확인·다툴 실제 절차"
    },
    {
      "id": "FSP-MOBILITY-23-U3",
      "kind": "미확인",
      "text": "다른 목적의 수신자가 보관하는 기간과 범위"
    }
  ],
  "watchQuestions": [
    "시간 절약은 누구의 공간을 사용하는가?",
    "수요 증가가 접근 격차를 줄이거나 키우는가?",
    "네트워크 일부의 중단이 어디까지 번지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CITY",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길과 문턱의 의례",
      "text": "어떤 이동에는 허락이 필요하고 누가 그 문을 지키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CITY",
      "title": "UN-Habitat · World Cities Report",
      "published": "2024",
      "url": "https://unhabitat.org/world-cities-report-2024-cities-and-climate-action",
      "scope": "도시 기후 대응, 기반시설과 불평등을 함께 다룬다. 가상의 도시 피해나 이주 규모를 관측한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관측의 목적·비용과 노동 평가"
  ],
  "packetHash": "96e1966d10139986d07214c68ff918a08bdf941fa4d4cd012ebae83e26e7afa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