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NEY-02",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침수 보험이 사라진 세 지역",
  "packId": "MONEY",
  "domain": "금융·화폐",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46,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해안 연합 · 보험",
  "decisionActor": "지역 공동보험 총회",
  "mandate": "조합 보험료·보장·예방 투자를 정한다. 강제 이주는 결정할 수 없다.",
  "deadline": "재보험 갱신까지 4개월",
  "decisionType": "분담",
  "decisionQuestion": "상관된 기후 손실을 공동보험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동일 보험료 유지」·「위험 기반 보험료」·「기본 보장과 공동 예방 투자」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재보험 갱신까지 4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세 지역이 공동 기금으로 침수 위험을 보장해 왔다. 결정 시한: 재보험 갱신까지 4개월.",
    "stakes": [
      "연대를 지키지만 예방 투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차이를 반영하지만 가장 취약한 가구가 이탈할 수 있다.",
      "노출을 낮추지만 당장 가용 보장액이 줄어든다."
    ],
    "boundaries": [
      "조합 보험료·보장·예방 투자를 정한다. 강제 이주는 결정할 수 없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세 지역 손실의 동시 발생 정도"
    ],
    "reopenWhen": [
      "「세 지역 손실의 동시 발생 정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이주 지원과 방재 투자의 장기 비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26223d9fb31a9f0e2d6712e56806606fa2655e4f5b845a429208af25f3871abe",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MONEY-02-P1",
      "kind": "합성 설정",
      "text": "세 지역이 공동 기금으로 침수 위험을 보장해 왔다."
    },
    {
      "id": "FSP-MONEY-02-P2",
      "kind": "합성 설정",
      "text": "두 지역은 방재 공사를 했고 한 지역은 재정 부족으로 하지 못했다."
    },
    {
      "id": "FSP-MONEY-02-P3",
      "kind": "합성 설정",
      "text": "재보험사는 다음 기간 보장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
  ],
  "options": [
    {
      "id": "O1",
      "label": "동일 보험료 유지",
      "tradeoff": "연대를 지키지만 예방 투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
    {
      "id": "O2",
      "label": "위험 기반 보험료",
      "tradeoff": "차이를 반영하지만 가장 취약한 가구가 이탈할 수 있다."
    },
    {
      "id": "O3",
      "label": "기본 보장과 공동 예방 투자",
      "tradeoff": "노출을 낮추지만 당장 가용 보장액이 줄어든다."
    }
  ],
  "unknowns": [
    {
      "id": "FSP-MONEY-02-U1",
      "kind": "미확인",
      "text": "세 지역 손실의 동시 발생 정도"
    },
    {
      "id": "FSP-MONEY-02-U2",
      "kind": "미확인",
      "text": "이주 지원과 방재 투자의 장기 비용"
    }
  ],
  "watchQuestions": [
    "유동성 약속과 실제 상환 능력은 일치하는가?",
    "오래 남는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손실은 누구에게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BI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
      "text": "교환 가치를 얻는 동안 잃는 사용 가치는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BIS",
      "title": "BIS ·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published": "2025",
      "url": "https://www.bis.org/publ/arpdf/ar2025e3.htm",
      "scope": "화폐·자산 토큰화와 신뢰 구조에 관한 분석. 가상 제도의 법적 지위나 장래 가격은 설정에 속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보험",
    "기후",
    "연대"
  ],
  "packetHash": "5100feac7c3992720529d2f8463e55e85ce7a6f80ab725b3bb8930ebbe6e4ab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