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NEY-03",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150년을 사는 가입자의 연금",
  "packId": "MONEY",
  "domain": "금융·화폐",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75,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장수 사회 · 연금 조합",
  "decisionActor": "세대 공동 연금회의",
  "mandate": "향후 납입과 급여 규칙을 개정한다. 이미 확정된 청구권은 법원 심사를 받는다.",
  "deadline": "기금 평가 주기까지 1년",
  "decisionType": "제도",
  "decisionQuestion": "건강 수명 연장이 불균등한 사회의 연금 계약을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연령 일괄 상향」·「건강·직무별 차등」·「기본 급여와 선택 계정 분리」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기금 평가 주기까지 1년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일부 가입자의 건강 수명이 150년에 근접하는 설정이다. 결정 시한: 기금 평가 주기까지 1년.",
    "stakes": [
      "납입 기간을 늘리지만 건강 격차를 급여 격차로 옮긴다.",
      "차이를 반영하지만 사생활 조사와 분류 분쟁이 늘어난다.",
      "선택권을 넓히지만 기존 약속을 재조정한다."
    ],
    "boundaries": [
      "향후 납입과 급여 규칙을 개정한다. 이미 확정된 청구권은 법원 심사를 받는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연장된 수명의 근로 가능 기간"
    ],
    "reopenWhen": [
      "「연장된 수명의 근로 가능 기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낮은 소득 집단에 치료가 확산되는 속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91eda9ae5d471fccc1d3b4817a0b750e906dac917814aaaaee4a58b1e280c7c8",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MONEY-03-P1",
      "kind": "합성 설정",
      "text": "일부 가입자의 건강 수명이 150년에 근접하는 설정이다."
    },
    {
      "id": "FSP-MONEY-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육체노동자는 같은 연장 효과를 얻지 못했다."
    },
    {
      "id": "FSP-MONEY-03-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금은 기존 은퇴 연령을 유지하면 30년 뒤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고 추산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연령 일괄 상향",
      "tradeoff": "납입 기간을 늘리지만 건강 격차를 급여 격차로 옮긴다."
    },
    {
      "id": "O2",
      "label": "건강·직무별 차등",
      "tradeoff": "차이를 반영하지만 사생활 조사와 분류 분쟁이 늘어난다."
    },
    {
      "id": "O3",
      "label": "기본 급여와 선택 계정 분리",
      "tradeoff": "선택권을 넓히지만 기존 약속을 재조정한다."
    }
  ],
  "unknowns": [
    {
      "id": "FSP-MONEY-03-U1",
      "kind": "미확인",
      "text": "연장된 수명의 근로 가능 기간"
    },
    {
      "id": "FSP-MONEY-03-U2",
      "kind": "미확인",
      "text": "낮은 소득 집단에 치료가 확산되는 속도"
    }
  ],
  "watchQuestions": [
    "유동성 약속과 실제 상환 능력은 일치하는가?",
    "오래 남는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손실은 누구에게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BI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
      "text": "교환 가치를 얻는 동안 잃는 사용 가치는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BIS",
      "title": "BIS ·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published": "2025",
      "url": "https://www.bis.org/publ/arpdf/ar2025e3.htm",
      "scope": "화폐·자산 토큰화와 신뢰 구조에 관한 분석. 가상 제도의 법적 지위나 장래 가격은 설정에 속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장수 가정",
    "세대",
    "복지"
  ],
  "packetHash": "dd5fe3ef897dfde63edb40b7cbc0138cfe416594dfbd529f87acdf9154f34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