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NEY-05",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기후 부채를 갚으며 도시를 떠나는 청년",
  "packId": "MONEY",
  "domain": "금융·화폐",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34,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침수 대응 도시 · 주민 재정",
  "decisionActor": "청년 주거 협동조합",
  "mandate": "조합의 주택 매입·이전 계획을 결정한다. 도시 전체의 부채 계약은 바꿀 수 없다.",
  "deadline": "공동 주택 계약 해지 기한까지 3개월",
  "decisionType": "이전",
  "decisionQuestion": "장기 방재 분담금이 붙은 주거를 유지할지, 다른 지역으로 공동 이전할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주거 유지와 분담금 인수」·「조합 전체 이전」·「거주와 공동 소유를 분리」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공동 주택 계약 해지 기한까지 3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조합 주택에는 30년 방재 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결정 시한: 공동 주택 계약 해지 기한까지 3개월.",
    "stakes": [
      "생활 관계를 보존하지만 장기 비용과 침수 노출을 함께 진다.",
      "새 입지를 확보하지만 매각 손실과 관계 단절을 부담한다.",
      "선택 폭을 넓히지만 원격 관리와 남은 주민 간 갈등이 생긴다."
    ],
    "boundaries": [
      "조합의 주택 매입·이전 계획을 결정한다. 도시 전체의 부채 계약은 바꿀 수 없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실제 방재 효과가 주택 가치에 반영될 시점"
    ],
    "reopenWhen": [
      "「실제 방재 효과가 주택 가치에 반영될 시점」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이전 지역에서 가입자들이 함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0e5a9b9859b243d7692167bdaae19beec886132e538e0a4f9f76b3d0b18af20f",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MONEY-05-P1",
      "kind": "합성 설정",
      "text": "조합 주택에는 30년 방재 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
    {
      "id": "FSP-MONEY-05-P2",
      "kind": "합성 설정",
      "text": "외부로 이주해도 기존 대출은 남으며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망을 잃을 수 있다."
    },
    {
      "id": "FSP-MONEY-05-P3",
      "kind": "합성 설정",
      "text": "도시에 남는 고령 주민은 젊은 가입자의 이탈이 공동 재정을 약화한다고 말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주거 유지와 분담금 인수",
      "tradeoff": "생활 관계를 보존하지만 장기 비용과 침수 노출을 함께 진다."
    },
    {
      "id": "O2",
      "label": "조합 전체 이전",
      "tradeoff": "새 입지를 확보하지만 매각 손실과 관계 단절을 부담한다."
    },
    {
      "id": "O3",
      "label": "거주와 공동 소유를 분리",
      "tradeoff": "선택 폭을 넓히지만 원격 관리와 남은 주민 간 갈등이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MONEY-05-U1",
      "kind": "미확인",
      "text": "실제 방재 효과가 주택 가치에 반영될 시점"
    },
    {
      "id": "FSP-MONEY-05-U2",
      "kind": "미확인",
      "text": "이전 지역에서 가입자들이 함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
    }
  ],
  "watchQuestions": [
    "유동성 약속과 실제 상환 능력은 일치하는가?",
    "오래 남는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손실은 누구에게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BI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
      "text": "교환 가치를 얻는 동안 잃는 사용 가치는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BIS",
      "title": "BIS ·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published": "2025",
      "url": "https://www.bis.org/publ/arpdf/ar2025e3.htm",
      "scope": "화폐·자산 토큰화와 신뢰 구조에 관한 분석. 가상 제도의 법적 지위나 장래 가격은 설정에 속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청년",
    "주거",
    "기후 부채"
  ],
  "packetHash": "54a1e6c2956353bea701fc09a333ffde5bd7ea63a92dfcf9d099067a068fb75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