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NEY-07",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공공 지갑으로 바꾸는 날 사라질 현금 청구권",
  "packId": "MONEY",
  "domain": "금융·화폐",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36,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공화국 · AGI 공공 통화 전환",
  "decisionActor": "국회 감독을 받는 통화전환위원회",
  "mandate":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 통화 교환 기한과 공공 지갑의 접근 규칙을 정한다. 정당한 화폐 청구권을 기여 점수만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deadline": "구권 교환 규칙 최종 공고까지 90일",
  "decisionType": "전환",
  "decisionQuestion": "90일 안에 구권 현금에서 AGI 공공 지갑으로 전환하는 교환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예정 기한에 단일 전환, 현금·지갑의 2년 병행, 오프라인 공공 계정 우선 개설 중 무엇을 확정하고 기록 없는 보유자의 청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교환 공고가 나면 가계·상점이 보유와 계약을 바꾸므로 나중에 기한을 되돌려도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애기 어렵다.",
    "stakes": [
      "평생 저축의 청구권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은 생계 기반을 영구히 잃을 수 있다.",
      "모든 생활 거래가 한 공적 지갑에 연결되면 과거에 드러내지 않던 관계 정보가 회수 불가능하게 남는다."
    ],
    "boundaries": [
      "위원회가 1년을 넘는 병행을 원하면 이번 결정은 입법 요청과 그 전의 이행 약정까지 효력을 가진다.",
      "거래 기록 부족은 부정 취득이나 낮은 시민 기여의 증거가 아니다."
    ],
    "reopenWhen": [
      "정상 소액 청구가 30일 이상 미처리된 비율이 5%를 넘는다.",
      "오프라인 창구가 없는 지역이 확인되거나 이중 운영비가 승인 상한을 15% 넘는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5,
      "quote": "사회적 신뢰, 수기 교환, 비인가 토큰 등",
      "adaptation": "공적 통화 밖의 교환망이라는 원문 소재를 현금 청구와 공공 지갑 전환의 기한·접근 선택으로 재가공했다.",
      "sourceId": "NOTION-05"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MONEY-07-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새 공공 지갑은 실시간 거래 기록을 통화 운영에 사용하며 법률은 구권 교환 종료를 1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
    {
      "id": "FSP-MONEY-07-P2",
      "kind": "합성 설정",
      "text": "성인 주민의 11%는 안정적인 통신이나 본인 명의 단말이 없고, 현금 보유의 일부에는 디지털 거래 이력이 없다."
    },
    {
      "id": "FSP-MONEY-07-P3",
      "kind": "합성 설정",
      "text": "현금·지갑 병행에는 연간 운영비가 28% 더 들며 단일 전환은 미등록자의 거래가 비공식 교환망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남긴다."
    }
  ],
  "options": [
    {
      "id": "O1",
      "label": "예정 기한의 단일 전환",
      "tradeoff": "통화 관리를 단순하게 만들지만 미등록자의 정상 청구와 거래를 막을 위험이 있다."
    },
    {
      "id": "O2",
      "label": "현금·지갑의 2년 병행을 입법 요청",
      "tradeoff": "선택과 이행 시간을 넓히지만 이중 운영비와 기록 격차를 오래 유지한다."
    },
    {
      "id": "O3",
      "label": "오프라인 공공 계정 우선 개설",
      "tradeoff": "필수 거래의 연결을 넓히지만 현장 심사·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MONEY-07-U1",
      "kind": "미확인",
      "text": "증빙 없는 정상 현금 보유와 부정 청구를 구별할 수 있는 범위"
    },
    {
      "id": "FSP-MONEY-07-U2",
      "kind": "미확인",
      "text": "공공 지갑이 지역의 비공식 돌봄·교환을 실제로 포착하는 정도"
    }
  ],
  "watchQuestions": [
    "유동성 약속과 실제 상환 능력은 일치하는가?",
    "오래 남는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손실은 누구에게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BI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
      "text": "교환 가치를 얻는 동안 잃는 사용 가치는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05",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사회적 신뢰, 수기 교환, 비인가 토큰 등\n재가공: 공적 통화 밖의 교환망이라는 원문 소재를 현금 청구와 공공 지갑 전환의 기한·접근 선택으로 재가공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BIS",
      "title": "BIS ·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published": "2025",
      "url": "https://www.bis.org/publ/arpdf/ar2025e3.htm",
      "scope": "화폐·자산 토큰화와 신뢰 구조에 관한 분석. 가상 제도의 법적 지위나 장래 가격은 설정에 속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05",
      "index": 5,
      "title": "[시나리오 0: AGI 기반 통화 시스템 재편 → 비정렬 금융 루프 확산 예측 시뮬레이션]",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3eb1d0cc2f6fbbd056",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통화 재편",
    "현금 청구권",
    "금융 접근",
    "비공식 경제"
  ],
  "packetHash": "86511212f7b2170d596b54d45c06c31bb321721dd9ac9e4717f50057a2642aa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