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NEY-08",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재분류 한 번으로 경매에 들어가는 60만 가구",
  "packId": "MONEY",
  "domain": "금융·화폐",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35,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대도시권 · 자동 신용 재평가 충격",
  "decisionActor": "법정 금융안정·채무조정위원회",
  "mandate": "90일 이내의 집단 추심 유예와 공적 조정 재원의 배분을 결정한다. 개별 채무의 적법성이나 채권자의 모든 청구권을 일괄 소멸시킬 수 없다.",
  "deadline": "자동 담보 처분 통지가 발효되기까지 10일",
  "decisionType": "보호",
  "decisionQuestion": "10일 안에 AGI 신용 재분류로 동시 추심 대상이 된 60만 가구에 어떤 90일 조정을 적용할 것인가? 전체 담보 처분 유예, 오류 확인 가구 우선 유예, 채무·은행 손실을 함께 나누는 공적 조정 중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추심 통지가 발효되면 데이터 정정과 별개로 주거·계약 처분이 진행된다.",
    "stakes": [
      "대량 경매와 퇴거로 해체된 가족·지역 관계는 신용 점수 복구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는다.",
      "무제한 공적 구제 약정은 이후 세대의 필수 재정과 다음 위기의 대응 여력을 묶을 수 있다."
    ],
    "boundaries": [
      "시스템 공통 오류의 가능성은 모든 채무가 무효라는 뜻이 아니다.",
      "90일 이후의 영구 채무 조정은 별도 계약과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reopenWhen": [
      "확인된 공통 오류가 대상 채무의 10% 이상에 영향을 주거나 추심 유예 중 퇴거가 진행된다.",
      "은행의 실제 자금 유출이 합의한 유동성 상한을 넘거나 공적 조정 신청액이 예산을 20% 초과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6,
      "quote": "상환 실패 → 패널티 → 재등급 하락 → 추가 부채 루프",
      "adaptation": "원문의 파산 재귀를 동일 모델을 사용하는 금융기관의 동시 재분류와 10일 내 담보 처분 유예 결정으로 구체화했다.",
      "sourceId": "NOTION-06"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MONEY-08-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여러 은행이 같은 신용 모델을 쓰며 자동화에 따른 소득 변동을 반영한 한 차례 재평가가 60만 가구를 동시 추심 대상으로 바꿨다."
    },
    {
      "id": "FSP-MONEY-08-P2",
      "kind": "합성 설정",
      "text": "점수 하락은 높은 이자와 한도 회수에 연결되지만 소득 감소와 모델 오류의 비중은 아직 분리되지 않았다."
    },
    {
      "id": "FSP-MONEY-08-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적 조정 예산은 관련 채무의 12% 규모이며 은행들은 유예가 길어지면 신규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통보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전체 담보 처분을 90일 유예",
      "tradeoff": "주거 상실의 시간을 벌지만 자금 회수 지연을 은행과 신규 차입자에게 옮긴다."
    },
    {
      "id": "O2",
      "label": "오류 확인 가구부터 유예",
      "tradeoff": "오류 구제를 집중하지만 증빙과 심사를 기다리는 정상 청구자가 먼저 집을 잃을 수 있다."
    },
    {
      "id": "O3",
      "label": "채무자·채권자·공공의 손실 분담 조정",
      "tradeoff": "재무 구조를 함께 바꾸지만 공적 재원과 계약 재협상의 비용을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MONEY-08-U1",
      "kind": "미확인",
      "text": "신용 악화에서 소득 충격·모델 오류·자동 벌점의 기여 비율"
    },
    {
      "id": "FSP-MONEY-08-U2",
      "kind": "미확인",
      "text": "유예가 은행의 유동성과 다른 가구의 신용 접근에 미치는 실제 크기"
    }
  ],
  "watchQuestions": [
    "유동성 약속과 실제 상환 능력은 일치하는가?",
    "오래 남는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손실은 누구에게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BI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
      "text": "교환 가치를 얻는 동안 잃는 사용 가치는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06",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상환 실패 → 패널티 → 재등급 하락 → 추가 부채 루프\n재가공: 원문의 파산 재귀를 동일 모델을 사용하는 금융기관의 동시 재분류와 10일 내 담보 처분 유예 결정으로 구체화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BIS",
      "title": "BIS ·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published": "2025",
      "url": "https://www.bis.org/publ/arpdf/ar2025e3.htm",
      "scope": "화폐·자산 토큰화와 신뢰 구조에 관한 분석. 가상 제도의 법적 지위나 장래 가격은 설정에 속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06",
      "index": 6,
      "title": "[시나리오 0-1: AGI 대출 시스템 → 파산율 급증 루프 유도]",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31876df96f6a2880f3",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대규모 파산",
    "주거 상실",
    "자동 신용",
    "손실 분담"
  ],
  "packetHash": "635fc370c07c90c80aca8a6c08144e9dc588346a089d872684a3052bda454f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