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NEY-09",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새 자산평가가 지방정부 스물여섯 곳을 부도낸다",
  "packId": "MONEY",
  "domain": "금융·화폐",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42,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연방 · 공공 담보 평가 기준 변경",
  "decisionActor": "의회 위임을 받은 지방재정 안정위원회",
  "mandate": "한시 채무 약정 유예, 공적 보증 한도, 평가 기준의 시행 일정을 정한다. 실제 확인된 자산 손실을 숨기거나 이미 확정된 채권을 임의 말소할 수 없다.",
  "deadline": "새 담보 평가의 계약 적용까지 30일",
  "decisionType": "전환",
  "decisionQuestion": "30일 안에 새 AGI 공공자산 평가를 지방채 약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즉시 반영과 제한 보증, 평가 공개 후 약정 적용 1년 유예, 채권자와 지역별 재조정 중 무엇을 결정하고 필수 서비스 지출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평가 수치가 계약에 연결되는 날에는 장부의 수정이 현금 상환과 공공 자산 처분으로 바뀐다.",
    "stakes": [
      "동시 매각으로 잃은 공공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은 평가 오류 정정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긴급 보증을 승인하면 다른 지역과 이후 세대가 공적 손실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
    "boundaries": [
      "평가 공개와 채무 약정 집행 시점은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손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AGI의 새 가치 기준은 합의된 정책 가정이며 자산의 유일한 참값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독립 평가의 담보 추정이 새 기준과 15% 이상 다르다.",
      "조기 상환 요구가 보증 한도를 넘거나 법정 필수 서비스의 지급 기한을 맞추지 못한 지역이 발생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7,
      "quote": "기능 기반 정렬 자산으로 재분류",
      "adaptation": "자산 가치 기준의 전환을 평가 모델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 지방채 약정 발효와 공공 서비스의 손실 분담 결정으로 변환했다.",
      "sourceId": "NOTION-07"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MONEY-09-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새 평가는 토지의 거래가격뿐 아니라 실제 이용·관리 비용을 반영하며 26개 지방정부의 담보 인정액을 평균 32% 낮춘다."
    },
    {
      "id": "FSP-MONEY-09-P2",
      "kind": "합성 설정",
      "text": "계약에 새 평가를 즉시 반영하면 일부 채무의 조기 상환 요구가 가능하고, 해당 지방정부들은 그 규모를 감당할 현금을 보유하지 못했다."
    },
    {
      "id": "FSP-MONEY-09-P3",
      "kind": "합성 설정",
      "text": "평가 변화가 과거 과대평가의 수정인지 새 기준의 누락인지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중앙 보증 여력은 전체 요구액의 40%다."
    }
  ],
  "options": [
    {
      "id": "O1",
      "label": "즉시 적용과 제한 보증",
      "tradeoff": "새 정보를 계약에 반영하지만 보증 밖 지역의 서비스 중단과 헐값 처분 위험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평가를 공개하고 약정 적용만 1년 유예",
      "tradeoff": "손실 정보를 남기며 조정 시간을 얻지만 채권자의 회수 기한과 시장 신뢰를 흔든다."
    },
    {
      "id": "O3",
      "label": "지역별 채권 재조정",
      "tradeoff": "실제 부담을 구분하지만 협상력 격차와 긴 지역별 대기를 만든다."
    }
  ],
  "unknowns": [
    {
      "id": "FSP-MONEY-09-U1",
      "kind": "미확인",
      "text": "새 평가가 놓친 공공 이용 가치와 과거 과대평가의 비율"
    },
    {
      "id": "FSP-MONEY-09-U2",
      "kind": "미확인",
      "text": "동시 자산 처분이 다른 지방정부의 담보와 세수에 미칠 영향"
    }
  ],
  "watchQuestions": [
    "유동성 약속과 실제 상환 능력은 일치하는가?",
    "오래 남는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손실은 누구에게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BI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
      "text": "교환 가치를 얻는 동안 잃는 사용 가치는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07",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기능 기반 정렬 자산으로 재분류\n재가공: 자산 가치 기준의 전환을 평가 모델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 지방채 약정 발효와 공공 서비스의 손실 분담 결정으로 변환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BIS",
      "title": "BIS ·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published": "2025",
      "url": "https://www.bis.org/publ/arpdf/ar2025e3.htm",
      "scope": "화폐·자산 토큰화와 신뢰 구조에 관한 분석. 가상 제도의 법적 지위나 장래 가격은 설정에 속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07",
      "index": 7,
      "title": "[시나리오 0-2: AGI 기반 가치 평가로 인한 자산 시장 재편 – 부동산, 금, 암호화폐 등 실물/디지털 자산의 위상 재정렬 시나리오]",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a4857fe9aee2c18724",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자산 가치 재편",
    "지방정부 채무",
    "필수 서비스",
    "평가와 집행"
  ],
  "packetHash": "dd6dba86a816aa674fb434ce865cd2e55aca95917421b5eceec48e3f0928606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