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NEY-10",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자동화 이익이 떠나기 전에 시민 지분을 만든다",
  "packId": "MONEY",
  "domain": "금융·화폐",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48,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고자동화 국가 · 공공 배당 재원 협상",
  "decisionActor": "국회 조세·공공자산 합동위원회",
  "mandate": "공적 지원의 조건, 세금·기금 출자 법안과 지출 상한을 정한다. 기업의 국외 투자 결정을 강제로 보장받거나 시민의 정치권을 지분에 연동할 수 없다.",
  "deadline": "주요 자동화 기업의 차기 10년 투자 협약까지 60일",
  "decisionType": "분담",
  "decisionQuestion": "60일 안에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는 주요 자동화 기업과 시민 생활 배당의 재원을 어떻게 약정할 것인가? 현금 초과이익 부담금, 공공 신탁에 대한 비의결 지분 출자, 투자·고용 조건부 지원 중 어떤 10년 구조와 손실 상한을 입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투자 협약 이후에는 지원과 배분의 조건을 바꾸기 어려우며, 지금의 재원 선택이 장기 시민 부담을 정한다.",
    "stakes": [
      "필수 지급을 변동 기업 가치에 묶으면 하락기에 생활권이 동시에 손상될 수 있다.",
      "10년 지원이 일부 기업의 독점 기반으로 굳으면 신규 경쟁과 후속 공공 선택이 제한된다."
    ],
    "boundaries": [
      "기업 수익이나 투자 유치 효과는 합성 가정이며 입증된 예측이 아니다.",
      "시민 기금은 금융 자산의 공유 구조이며 정치적 시민권의 지분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확정 투자·납부 약정이 예정치의 80%에 못 미치거나 관련 이익의 국외 이전이 감사에서 확인된다.",
      "기금의 필수 지급 준비금이 24개월분 아래로 내려간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60,
      "quote": "공동질서에 대한 비용 회피",
      "adaptation": "고도로 집중된 자본의 공적 비용 이탈을 투자 협약 전에 현금·지분·조건부 지원 중 시민 몫을 약정하는 결정으로 바꾸었다.",
      "sourceId": "NOTION-60"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MONEY-10-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합성 경제에서 다섯 자동화 기업이 국내 생산 이익의 46%를 얻지만 직접 고용과 근로소득 세수는 감소하고 있다."
    },
    {
      "id": "FSP-MONEY-10-P2",
      "kind": "합성 설정",
      "text": "기업들은 새 생산 시설의 입지를 60일 안에 정하며 국내 전력·데이터 인프라 지원을 협상 중이다."
    },
    {
      "id": "FSP-MONEY-10-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공 기금은 생활 배당을 요청받고 있으나 수익이 변동하는 지분과 매년 현금 재정 중 어떤 자산을 보유할지 정하지 않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현금 초과이익 부담금",
      "tradeoff": "당장의 생활 재원을 얻지만 수익 이전·투자 축소와 징수 불확실성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공공 신탁의 비의결 지분 출자",
      "tradeoff": "미래 자동화 이익에 참여하지만 배당 변동과 기업 가치 하락을 시민 재정에 연결한다."
    },
    {
      "id": "O3",
      "label": "투자·고용 조건부 지원",
      "tradeoff": "국내 생산 기반을 유도하지만 약속 미이행과 지원금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MONEY-10-U1",
      "kind": "미확인",
      "text": "세 방식에 따른 실제 투자 이전 가능성과 재원 규모"
    },
    {
      "id": "FSP-MONEY-10-U2",
      "kind": "미확인",
      "text": "지분의 변동 수익을 필수 생활 지급과 분리해 유지할 수 있는지"
    }
  ],
  "watchQuestions": [
    "유동성 약속과 실제 상환 능력은 일치하는가?",
    "오래 남는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손실은 누구에게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BI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
      "text": "교환 가치를 얻는 동안 잃는 사용 가치는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60",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공동질서에 대한 비용 회피\n재가공: 고도로 집중된 자본의 공적 비용 이탈을 투자 협약 전에 현금·지분·조건부 지원 중 시민 몫을 약정하는 결정으로 바꾸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BIS",
      "title": "BIS ·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published": "2025",
      "url": "https://www.bis.org/publ/arpdf/ar2025e3.htm",
      "scope": "화폐·자산 토큰화와 신뢰 구조에 관한 분석. 가상 제도의 법적 지위나 장래 가격은 설정에 속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60",
      "index": 60,
      "title": "[시나리오 40: 자본의 집중도가 사회 위상 붕괴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시뮬레이션]",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bcbbf0e38bd04c6fe4",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자본 집중",
    "시민 지분",
    "자동화 배당",
    "공공 지원"
  ],
  "packetHash": "70d7982623e68c79b3310748ed9a572e6804a232e2ce636be18f491e0083b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