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NEY-11",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살던 집을 공동체 신탁에 넘겨야 구제받는다",
  "packId": "MONEY",
  "domain": "금융·화폐",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45,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대도시 · 집단 주거 채무 조정",
  "decisionActor": "주거구제 공공 신탁 이사회",
  "mandate": "승인 예산 안에서 자발적 주택 인수·거주권 보장·보조금 조건을 정한다. 미동의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하거나 세입자의 계약 권리를 대신 포기할 수 없다.",
  "deadline": "집단 경매 유예 종료까지 45일",
  "decisionType": "전환",
  "decisionQuestion": "45일 안에 채무 위기 8만 가구의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 것인가? 신탁에 소유권을 넘기고 장기 거주권 보장, 소유권을 유지한 한시 이자 지원, 자발 매각과 이주 지원 중 무엇을 제공하고 세입자·후손의 권리를 어디까지 약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경매 유예가 끝나기 전에 서명하면 거주를 이어갈 수 있지만 구제 조건이 수십 년의 재산·가족 계획을 묶는다.",
    "stakes": [
      "한 번 이전한 소유권과 후손의 상속 기대는 이자 지원으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
      "구제안에서 누락된 세입자의 퇴거는 집이 보존되어도 기존 생활을 끊을 수 있다."
    ],
    "boundaries": [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의 서명이 충분한 이해와 선택을 뜻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당사자마다 다른 기존 권리를 한 사람의 동의로 포기시킬 수 없다."
    ],
    "reopenWhen": [
      "세입자 또는 공동 권리자의 동의·보호 누락이 확인된다.",
      "장기 수선비가 승인 적립금을 20% 넘거나 한시 지원 이후 상환 가능 비율이 독립 조사에서 50% 아래로 나온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8,
      "quote": "법적 소유 vs. 공공 루프 위상 충돌",
      "adaptation": "부동산의 공동체 중심 재평가를 채무 구제와 장기 소유권 이전의 자발성·비용을 결정하는 현실적인 계약 장면으로 재가공했다.",
      "sourceId": "NOTION-08"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MONEY-11-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8만 가구가 공동 대출 재평가로 담보 처분에 직면했고 공공 구제 예산은 모든 집을 시가로 인수하기에는 부족하다."
    },
    {
      "id": "FSP-MONEY-11-P2",
      "kind": "합성 설정",
      "text": "신탁 인수안은 원소유자의 30년 거주를 보장하지만 상속·재매각 수익을 제한하며, 해당 주택의 27%에는 별도 세입자가 산다."
    },
    {
      "id": "FSP-MONEY-11-P3",
      "kind": "합성 설정",
      "text": "한시 이자 지원은 18개월을 버틸 수 있으나 그 뒤의 소득 회복과 주택 가격은 알 수 없다."
    }
  ],
  "options": [
    {
      "id": "O1",
      "label": "자발적 신탁 이전과 장기 거주권",
      "tradeoff": "주거 연속성을 확보하지만 재산 상승·상속 권한을 공동 규칙에 넘긴다."
    },
    {
      "id": "O2",
      "label": "소유권 유지와 한시 이자 지원",
      "tradeoff": "개인의 자산 선택을 남기지만 18개월 뒤의 재위기와 공적 지원 손실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자발 매각과 이주 지원",
      "tradeoff": "채무 정리를 앞당기지만 공동체 이동과 새 주거의 불안정을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MONEY-11-U1",
      "kind": "미확인",
      "text": "30년 신탁 유지·수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
    {
      "id": "FSP-MONEY-11-U2",
      "kind": "미확인",
      "text": "원소유자·세입자·공동 거주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례 규모"
    }
  ],
  "watchQuestions": [
    "유동성 약속과 실제 상환 능력은 일치하는가?",
    "오래 남는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손실은 누구에게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BI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
      "text": "교환 가치를 얻는 동안 잃는 사용 가치는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08",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법적 소유 vs. 공공 루프 위상 충돌\n재가공: 부동산의 공동체 중심 재평가를 채무 구제와 장기 소유권 이전의 자발성·비용을 결정하는 현실적인 계약 장면으로 재가공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BIS",
      "title": "BIS ·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published": "2025",
      "url": "https://www.bis.org/publ/arpdf/ar2025e3.htm",
      "scope": "화폐·자산 토큰화와 신뢰 구조에 관한 분석. 가상 제도의 법적 지위나 장래 가격은 설정에 속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08",
      "index": 8,
      "title": "[시나리오 0-2.1: AGI가 부동산 루프를 지역 공동체 기반 질서로 전환하는 조건]",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4aa779e0bb71626318",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주거 구제",
    "공동체 소유",
    "상속",
    "세입자 권리"
  ],
  "packetHash": "6f5429e5b36d05eaaf36ebefad6d80c4595f148c8f21c7a133a6e48841190e4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