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NEY-12",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기본소득의 70%를 내는 ASI 사용료 계약",
  "packId": "MONEY",
  "domain": "금융·화폐",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48,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기본소득의 70%를 내는 ASI 사용료 계약",
  "decisionActor": "공공 배당기금·의회 공동위원회",
  "mandate": "월 기본소득 재원과 ASI 공공 사용료의 5년 계약",
  "deadline": "결정 시한: 90일 이내",
  "decisionType": "소득·소유권 배분",
  "decisionQuestion": "공동위원회는 90일 안에 기본소득 재원의 70%를 제공하는 ASI 사업자의 사용료 계약을 어떤 구조로 갱신할 것인가? 고정 배당과 독점권 연장, 변동 수익 공유와 접근권 개방, 공공 연산 지분 인수 중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경제에서 ASI 사용료 수입이 성인 900만 명의 월 기본소득 재원 중 70%를 차지한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90일 이내.",
    "stakes": [
      "단기 지급 안정성을 얻지만 공공 이용자와 미래 경쟁자의 선택권이 줄어든다.",
      "이용 기회를 넓히지만 경기와 수요 변화가 기본소득에 전해진다.",
      "수익과 운영 권한을 확보하지만 적립금 감소와 직접 운영 손실을 인수한다."
    ],
    "boundaries": [
      "월 기본소득 재원과 ASI 공공 사용료의 5년 계약",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5년 수요 하락이 수입에 주는 영향"
    ],
    "reopenWhen": [
      "「5년 수요 하락이 수입에 주는 영향」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공공 운영을 유지할 인력과 자산의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독점 비용을 기본소득 수혜자와 이용자가 나누는 방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MONEY-12-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경제에서 ASI 사용료 수입이 성인 900만 명의 월 기본소득 재원 중 70%를 차지한다."
    },
    {
      "id": "FSP-MONEY-12-P2",
      "kind": "합성 설정",
      "text": "사업자는 5년 고정 배당의 대가로 공공 분야 독점권을 요구하며 수요가 줄 때의 부담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다."
    },
    {
      "id": "FSP-MONEY-12-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공 지분 인수에는 기금 적립금의 45%가 필요하고 인수 뒤 운영 능력은 미확인이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고정 배당과 독점권 연장",
      "tradeoff": "단기 지급 안정성을 얻지만 공공 이용자와 미래 경쟁자의 선택권이 줄어든다."
    },
    {
      "id": "O2",
      "label": "변동 수익 공유와 개방",
      "tradeoff": "이용 기회를 넓히지만 경기와 수요 변화가 기본소득에 전해진다."
    },
    {
      "id": "O3",
      "label": "공공 연산 지분 인수",
      "tradeoff": "수익과 운영 권한을 확보하지만 적립금 감소와 직접 운영 손실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MONEY-12-U1",
      "kind": "미확인",
      "text": "5년 수요 하락이 수입에 주는 영향"
    },
    {
      "id": "FSP-MONEY-12-U2",
      "kind": "미확인",
      "text": "공공 운영을 유지할 인력과 자산의 범위"
    },
    {
      "id": "FSP-MONEY-12-U3",
      "kind": "미확인",
      "text": "독점 비용을 기본소득 수혜자와 이용자가 나누는 방식"
    }
  ],
  "watchQuestions": [
    "유동성 약속과 실제 상환 능력은 일치하는가?",
    "오래 남는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손실은 누구에게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BI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
      "text": "교환 가치를 얻는 동안 잃는 사용 가치는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BIS",
      "title": "BIS ·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published": "2025",
      "url": "https://www.bis.org/publ/arpdf/ar2025e3.htm",
      "scope": "화폐·자산 토큰화와 신뢰 구조에 관한 분석. 가상 제도의 법적 지위나 장래 가격은 설정에 속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경제·컴퓨트·노동"
  ],
  "packetHash": "1c3fe7f6a496583590331b6ad47ad507dd59635cbf75ab264040b18f118cfb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