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NEY-14",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주민 예금으로 살린 사업의 손실을 누가 먼저 받는가",
  "packId": "MONEY",
  "domain": "금융·화폐",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주민 예금으로 살린 사업의 손실을 누가 먼저 받는가.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지역 신용조합 이사회",
  "mandate": "조합의 한 기업 대출 회수·연장 조건",
  "deadline": "대출 만기 전 12일 안에",
  "decisionType": "공동 위험·회수와 생계",
  "decisionQuestion": "지역 신용조합 이사회는 대출 만기 전 12일 안에 지역 일자리의 절반을 지탱하는 업체의 대출을 회수할 것인가? 회수, 손실을 인정한 연장, 조합원 추가 출자 중 예금자와 노동자의 부담을 어떻게 약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업체의 주문은 남아 있지만 다음 분기의 대금으로는 원금 만기를 맞추지 못한다. 결정 시한: 대출 만기 전 12일 안에.",
    "stakes": [
      "조합의 현금을 확보하지만 설비 처분과 지역 고용 감소를 감수한다.",
      "업체에 시간을 주지만 회수 실패의 손실을 조합 전체에 남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만 출자 집중과 조합 내 권한 갈등이 생긴다."
    ],
    "boundaries": [
      "조합의 한 기업 대출 회수·연장 조건",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주문 대금의 실제 회수 일정"
    ],
    "reopenWhen": [
      "「주문 대금의 실제 회수 일정」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설비 처분 이후의 조합 회수액」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추가 출자자의 손실 이해와 비출자자 권리」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MONEY-14-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업체의 주문은 남아 있지만 다음 분기의 대금으로는 원금 만기를 맞추지 못한다."
    },
    {
      "id": "FSP-MONEY-14-P2",
      "kind": "합성 설정",
      "text": "대출을 전액 회수하면 조합의 단기 현금은 늘지만 업체는 핵심 설비를 처분해야 한다."
    },
    {
      "id": "FSP-MONEY-14-P3",
      "kind": "합성 설정",
      "text": "추가 출자에 응할 수 있는 조합원과 그렇지 못한 조합원의 생계 여력이 다르다."
    }
  ],
  "options": [
    {
      "id": "O1",
      "label": "만기 원금을 회수",
      "tradeoff": "조합의 현금을 확보하지만 설비 처분과 지역 고용 감소를 감수한다."
    },
    {
      "id": "O2",
      "label": "손실을 인정하고 만기 연장",
      "tradeoff": "업체에 시간을 주지만 회수 실패의 손실을 조합 전체에 남긴다."
    },
    {
      "id": "O3",
      "label": "자발적 추가 출자로 재편",
      "tradeoff": "지원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만 출자 집중과 조합 내 권한 갈등이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MONEY-14-U1",
      "kind": "미확인",
      "text": "주문 대금의 실제 회수 일정"
    },
    {
      "id": "FSP-MONEY-14-U2",
      "kind": "미확인",
      "text": "설비 처분 이후의 조합 회수액"
    },
    {
      "id": "FSP-MONEY-14-U3",
      "kind": "미확인",
      "text": "추가 출자자의 손실 이해와 비출자자 권리"
    }
  ],
  "watchQuestions": [
    "유동성 약속과 실제 상환 능력은 일치하는가?",
    "오래 남는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손실은 누구에게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BI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
      "text": "교환 가치를 얻는 동안 잃는 사용 가치는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BIS",
      "title": "BIS ·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published": "2025",
      "url": "https://www.bis.org/publ/arpdf/ar2025e3.htm",
      "scope": "화폐·자산 토큰화와 신뢰 구조에 관한 분석. 가상 제도의 법적 지위나 장래 가격은 설정에 속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공동 위험·회수와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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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etHash": "e122c7e4fe211857dcdc4d1d51825aae21e9268cdfc0a9350c613d55b27dbd7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