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NEY-30",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먼저 바꾼 사람과 아직 못 바꾼 사람 중 지원금을 나눈다",
  "packId": "MONEY",
  "domain": "금융·화폐",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1987,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987-09-17 기준의 과거 재구성 · 먼저 바꾼 사람과 아직 못 바꾼 사람 중 지원금을 나눈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전환 지원위원회",
  "mandate": "선행 전환·남은 부담·공동 기술",
  "deadline": "지원 공고까지 60일 안에",
  "decisionType": "선행 선택·추가 변화의 지원",
  "decisionQuestion": "가상 전환 지원위원회는 지원 공고까지 60일 안에 새 지원금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미전환자 지원, 선행 전환 비용 보전, 공동 기술 자원 중 추가 변화와 먼저 낸 비용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일부 생산자는 지원 약정 전 자기 비용으로 먼저 바꿨고 다른 생산자는 비용 때문에 기존 방식을 쓰고 있다. 결정 시한: 지원 공고까지 60일 안에.",
    "stakes": [
      "추가 전환을 앞당기지만 먼저 비용을 낸 사람의 부담과 향후 기다릴 유인을 남긴다.",
      "초기 선택의 부담을 나누지만 지금 남은 기존 사용을 줄일 재원이 작아진다.",
      "전환 능력을 넓히지만 직접 자금이 부족한 생산자의 현재 제약은 남는다."
    ],
    "boundaries": [
      "선행 전환·남은 부담·공동 기술",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지원을 받으면 실제로 추가되는 전환"
    ],
    "reopenWhen": [
      "「지원을 받으면 실제로 추가되는 전환」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선행 비용 중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공동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작은 생산자」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987-09-17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987-09-17",
  "premises": [
    {
      "id": "FSP-MONEY-30-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일부 생산자는 지원 약정 전 자기 비용으로 먼저 바꿨고 다른 생산자는 비용 때문에 기존 방식을 쓰고 있다."
    },
    {
      "id": "FSP-MONEY-30-P2",
      "kind": "합성 설정",
      "text": "미전환자만 돕는다면 현재의 변화를 늘릴 수 있지만 일찍 움직인 사람은 불리했다고 느낄 수 있다."
    },
    {
      "id": "FSP-MONEY-30-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동 기술에 쓰면 여러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지만 당장의 직접 비용을 갚아 주지는 못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아직 바꾸지 못한 생산자를 지원",
      "tradeoff": "추가 전환을 앞당기지만 먼저 비용을 낸 사람의 부담과 향후 기다릴 유인을 남긴다."
    },
    {
      "id": "O2",
      "label": "선행 전환 비용을 일부 보전",
      "tradeoff": "초기 선택의 부담을 나누지만 지금 남은 기존 사용을 줄일 재원이 작아진다."
    },
    {
      "id": "O3",
      "label": "공동 기술과 훈련에 지원",
      "tradeoff": "전환 능력을 넓히지만 직접 자금이 부족한 생산자의 현재 제약은 남는다."
    }
  ],
  "unknowns": [
    {
      "id": "FSP-MONEY-30-U1",
      "kind": "미확인",
      "text": "지원을 받으면 실제로 추가되는 전환"
    },
    {
      "id": "FSP-MONEY-30-U2",
      "kind": "미확인",
      "text": "선행 비용 중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
    },
    {
      "id": "FSP-MONEY-30-U3",
      "kind": "미확인",
      "text": "공동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작은 생산자"
    }
  ],
  "watchQuestions": [
    "유동성 약속과 실제 상환 능력은 일치하는가?",
    "오래 남는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손실은 누구에게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MONTREAL-1987-A2",
      "usage": "자료 기준일 1987-09-17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MONTREAL-1987-A5",
      "usage": "자료 기준일 1987-09-17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
      "text": "교환 가치를 얻는 동안 잃는 사용 가치는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MONTREAL-1987-A2",
      "title": "Montreal Protocol 1987 · 원문 제2조",
      "published": "1987-09-16",
      "url": "https://ozone.unep.org/treaties/articles/article-2-control-measures",
      "scope": "원래 의정서의 통제 기준·기준 연도·공동 이행·평가에 따른 조정을 담은 제2조. 뒤의 개정 일정이나 정책 성공을 과거 입력에 넣지 않는다. 가상 사안의 생산량과 선택 결과는 별도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Date": "1987-09-16"
    },
    {
      "id": "HIST-MONTREAL-1987-A5",
      "title": "Montreal Protocol 1987 · 원문 제5조",
      "published": "1987-09-16",
      "url": "https://ozone.unep.org/treaties/articles/article-5-special-situation-developing-countries",
      "scope": "원래 의정서의 개발도상국 특수 상황, 기본 국내 수요, 대안 기술과 재원 접근을 담은 제5조. 1990년 이후의 기금 제도나 후속 개정 내용을 이 원문에 소급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Date": "1987-09-16"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선행 선택·추가 변화의 지원"
  ],
  "packetHash": "031ebc1a2bf7d6ac19e413ad5b236146ac7a5aaafd0bac7abcbf471a2e798ba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