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NEY-33",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공공 몫의 사용 기한이 남겨 둘 선택을 없앤다",
  "packId": "MONEY",
  "domain": "금융·화폐",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114,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2114년 미래 합성 사안 · 공공 몫의 사용 기한이 남겨 둘 선택을 없앤다.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자원권 공동회의",
  "mandate": "소멸하는 사용권·절약·재배분",
  "deadline": "새 배정 주기까지 120일 안에",
  "decisionType": "자원권의 기한·남겨 둘 선택",
  "decisionQuestion": "가상 자원권 공동회의는 새 배정 주기까지 120일 안에 사용하지 않은 개인 자원권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주기 말 소멸, 개인 이월, 공동 환류와 기록 중 아끼는 선택과 다시 나눌 몫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정된 체계는 시민에게 희소 자원의 사용권을 배정하고 남은 권리는 주기 말 사라진다. 결정 시한: 새 배정 주기까지 120일 안에.",
    "stakes": [
      "새 주기의 배분을 단순하게 하지만 필요 없는 사용을 부추기고 미래를 위해 남길 선택을 줄인다.",
      "아끼고 준비할 권한을 남기지만 과거의 축적이 미래 배분을 크게 차지할 수 있다.",
      "현재의 필요한 곳에 쓰지만 기록이 실제 장래 권리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
    "boundaries": [
      "소멸하는 사용권·절약·재배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기한 말 사용 증가의 실제 이유"
    ],
    "reopenWhen": [
      "「기한 말 사용 증가의 실제 이유」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이월 권리가 미래 공급을 넘을 수 있는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기여 기록을 권리로 읽는 시민의 기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MONEY-3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정된 체계는 시민에게 희소 자원의 사용권을 배정하고 남은 권리는 주기 말 사라진다."
    },
    {
      "id": "FSP-MONEY-33-P2",
      "kind": "합성 설정",
      "text": "소멸 직전에 필요하지 않은 사용이 늘지만 무한 이월하면 오래 모은 사람이 많은 자원을 청구할 수 있다."
    },
    {
      "id": "FSP-MONEY-33-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동 환류는 현재의 필요에 다시 쓰지만 아껴 둔 사람에게 장래의 확정 몫은 남지 않는다."
    }
  ],
  "options": [
    {
      "id": "O1",
      "label": "주기 말 사용권을 소멸",
      "tradeoff": "새 주기의 배분을 단순하게 하지만 필요 없는 사용을 부추기고 미래를 위해 남길 선택을 줄인다."
    },
    {
      "id": "O2",
      "label": "개인의 미사용 권리를 이월",
      "tradeoff": "아끼고 준비할 권한을 남기지만 과거의 축적이 미래 배분을 크게 차지할 수 있다."
    },
    {
      "id": "O3",
      "label": "공동으로 환류하고 미사용 기여 기록",
      "tradeoff": "현재의 필요한 곳에 쓰지만 기록이 실제 장래 권리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
  ],
  "unknowns": [
    {
      "id": "FSP-MONEY-33-U1",
      "kind": "미확인",
      "text": "기한 말 사용 증가의 실제 이유"
    },
    {
      "id": "FSP-MONEY-33-U2",
      "kind": "미확인",
      "text": "이월 권리가 미래 공급을 넘을 수 있는 범위"
    },
    {
      "id": "FSP-MONEY-33-U3",
      "kind": "미확인",
      "text": "기여 기록을 권리로 읽는 시민의 기대"
    }
  ],
  "watchQuestions": [
    "유동성 약속과 실제 상환 능력은 일치하는가?",
    "오래 남는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손실은 누구에게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BI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
      "text": "교환 가치를 얻는 동안 잃는 사용 가치는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BIS",
      "title": "BIS ·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published": "2025",
      "url": "https://www.bis.org/publ/arpdf/ar2025e3.htm",
      "scope": "화폐·자산 토큰화와 신뢰 구조에 관한 분석. 가상 제도의 법적 지위나 장래 가격은 설정에 속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자원권의 기한·남겨 둘 선택"
  ],
  "packetHash": "4dd93a5cf67cb1bc09d14c0330d864186adf2839ea4815ffeeedde8bdc126df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