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MONEY-47",
  "version": "1.18.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아직 검증되지 않은 ASI 생산성으로 소득 보장 재원을 약정한다",
  "packId": "MONEY",
  "domain": "금융·화폐",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31,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의 지방정부 연합과 공공 수익기금.",
  "decisionActor": "예산위원회와 독립 재정 검증단",
  "mandate":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지원을 승인한다. 추정 생산성을 확정 수입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다.",
  "deadline": "다음 분기 지원 예산 의결까지 14일",
  "decisionType": "전환 소득·불확실 재원·부담 귀속",
  "decisionQuestion": "초기 ASI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신고가 늘지만 생산성 수익은 검증 전이라면, 예상 수익을 담보로 즉시 지원할지, 기존 재원으로 한시 지원할지, 수익 확인 후 지원 규모를 정할지?",
  "decisionBrief": {
    "whyNow": "2031년에 초기 ASI가 일부 서비스 생산비를 크게 낮춘다고 가정한다. 절감액이 실제 현금 수입으로 이어지는지와 고용 감소의 원인은 아직 모른다. 결정 시한은 다음 분기 지원 예산 의결까지 14일이다.",
    "stakes": [
      "당장의 생활 충격을 줄이지만 실현되지 않은 수익의 위험을 공공이 떠안는다.",
      "지원과 검증을 병행하지만 대상 누락과 지원 공백이 남는다.",
      "재정 과장을 줄이지만 확인을 기다리는 가구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
    "boundaries": [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지원을 승인한다. 추정 생산성을 확정 수입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다.",
      "2031년 초기 ASI의 도입·역량은 시험 가정이다. 기술이 실현되지 않거나 권한·제도가 달라지면 이 사안의 전제부터 재검토한다."
    ],
    "reopenWhen": [
      "확인 가능한 실제 수익·고용 변화와 모델의 전망을 분리할 수 있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임시 지원이 늦을 때의 피해와 차입 실패 시 부담이 각각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2028–2033년의 조건부 합성 사안이다. AGI는 여러 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체계, 초기 ASI는 일부 중요한 지적 과업에서 전문가 집단을 크게 넘는 체계를 이 시험 안에서 가정한 이름이다. 보편적 합의 정의나 도래 시점의 예측이 아니다. 능력·통제 가능성·의식·자율성은 서로 별도로 확인할 대상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자료는 미래 역량·사건·현지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MONEY-47-P1",
      "kind": "합성 설정",
      "text": "2031년에 초기 ASI가 일부 서비스 생산비를 크게 낮춘다고 가정한다. 절감액이 실제 현금 수입으로 이어지는지와 고용 감소의 원인은 아직 모른다."
    },
    {
      "id": "FSP-MONEY-47-P2",
      "kind": "합성 설정",
      "text": "지원 신청은 증가했지만 운영사는 미래 사용료 수익 전망만 제공했고 독립 회계 자료는 불완전하다."
    },
    {
      "id": "FSP-MONEY-47-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존 재원으로 가능한 지원은 작으며 차입하면 향후 세대나 다른 서비스 예산에 부담이 생긴다."
    }
  ],
  "options": [
    {
      "id": "O1",
      "label": "예상 수익을 담보로 즉시 넓게 지원",
      "tradeoff": "당장의 생활 충격을 줄이지만 실현되지 않은 수익의 위험을 공공이 떠안는다."
    },
    {
      "id": "O2",
      "label": "기존 재원으로 한시 지원하고 재심사",
      "tradeoff": "지원과 검증을 병행하지만 대상 누락과 지원 공백이 남는다."
    },
    {
      "id": "O3",
      "label": "수익 확인 후 규모 확정",
      "tradeoff": "재정 과장을 줄이지만 확인을 기다리는 가구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MONEY-47-U1",
      "kind": "미확인",
      "text": "확인 가능한 실제 수익·고용 변화와 모델의 전망을 분리할 수 있는가?"
    },
    {
      "id": "FSP-MONEY-47-U2",
      "kind": "미확인",
      "text": "임시 지원이 늦을 때의 피해와 차입 실패 시 부담이 각각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
  ],
  "watchQuestions": [
    "유동성 약속과 실제 상환 능력은 일치하는가?",
    "오래 남는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손실은 누구에게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BI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ILO-JOB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AISR-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
      "text": "교환 가치를 얻는 동안 잃는 사용 가치는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BIS",
      "title": "BIS ·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published": "2025",
      "url": "https://www.bis.org/publ/arpdf/ar2025e3.htm",
      "scope": "화폐·자산 토큰화와 신뢰 구조에 관한 분석. 가상 제도의 법적 지위나 장래 가격은 설정에 속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ILO-JOBS",
      "title": "Generative AI and Jobs: A Refined Global Index of Occupational Exposure",
      "url": "https://www.ilo.org/publications/generative-ai-and-jobs-refined-global-index-occupational-exposure",
      "published": "2025-05-20",
      "scope": "생성형 AI에 대한 직무 노출을 연구한 자료. 노출은 실제 실업이나 직무 소멸과 같지 않으며 아래의 고용 충격과 AGI 도입 연도는 별도의 시험 가정이다."
    },
    {
      "id": "SENSITIVE-AISR-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역량·위험·안전 조치에 관한 과학적 배경. AGI·ASI 도래 연도나 아래 가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으며 특정 정책을 권고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AGI·초기 ASI 2028–2033",
    "초기 ASI",
    "전환 소득",
    "생산성 가정",
    "공공 재정"
  ],
  "packetHash": "753ccf0bc1b53471573a58804f2a32b34af389af2dba560fab85fda1446b0168"
}